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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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합8469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신경뿌리병증 진단 하에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후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 발생하여 119구급대 연락 및 심폐소생술 등 조치하여 심정지 상태가 되자 대학병원으로 재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4.7.부터 신경학적 합병증, 긴장형 두통 및 위염 등으로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그 후 2013.5.22., 5.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 진단을 받아 통증 완화를 위한 경막외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음. ③7.1. 15:11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있던 중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자 피고는 16:38 119에 신고하였음. ④16:45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등 응급조치를 하였는데 망인은 의식불명으로 심정지 상태였음. ⑤16:53경 ㅋ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16:57경 도착 후 심정지 상태인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후 17:07경 회복되었음. ⑥망인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자 17:35경 ㄱ대학병원으로 재차 후송되어 18:02경 병원 도착 후 응급조치 등 치료를 받았으나 7.2 00:57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전에 이미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피고 역시 관련 약제를 처방하는 등 암인의 지병을 알고 있었던 점, 시술에 사용된 메피바카인을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물로 볼 아무런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시술 이전인 5.22. 및 5.30. 망인에 대한 신경뿌리병증을 진단 받은 후 통증 완화를 위한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며 당시 망인에게는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는 시술 전 망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신경뿌리병증 진단 하에 혈압수치를 고려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전 망인에 대한 진단단계를 포함한 시술 전 과정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역시 시술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5.22. 및 5.30. 피고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각 진단받고 통증 완화 등을 위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치료 받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간헐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는 망인의 허리 통증에 대한 효과적인 시술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위 시술에 앞서 시술방법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경과관찰 및 응급구호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7.1. 16:57경 119구급대에 의해 ㅋ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료진에 의한 심폐소생술 등에 의하여 17:07 심장박동이 회복된 점, 피고는 망인의 이상 증세를 보고 받은 이후 직원을 통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다른 의사와 함께 망인에 대하여 산소포화도 및 혈압을 측정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응급구호 조치와 관련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하여 일부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