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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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경주 2013가합11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이마에 찰과상을 입어 내원 및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소견을 보이자 중환자실 전실 후 치료 중 반혼수상태 확인 및 전원 조치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 경막하출혈 및 응급 뇌수술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4.11. 08:00경 두통, 현기증, 뒷목 당김 증상이 있던 중 의자에 앉으려다 넘어져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음. ②4.12. 09:21경 두통, 어지럼증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0:25경 CT검사를 받은 후 10:58경 판독결과 좌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소견을 보였음. ③망인은 입원 당시 혈압 130/80mmHg, 맥박 6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④17:50경 진찰결과 동공 반사 3-4mm로 반응이 있었고, 혈압 140/90mmHg, 맥박 74회/분, 호흡 20회/분로 측정되었음. ⑤18:05경 망인은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18:15경 의식이 명료하고 운동장애는 없었고, 동공반사는 우측, 좌측 각 3mm로 반응이 있었음. ⑥21:00경 발작 증상이 없이 혈압 140/100mmHg이었고, 23:00경 보호자 없이 혼자 있으면서 의식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혈압은 140/100mmHg이었음. ⑦4.13. 02:00경 발작 증상은 없으나 구음장애 증상이 있어 질문에 대한 대화는 가능한 상태로 동공반사는 좌우측 각 3mm로 반응이 있었음. ⑧06:40경 발작으로 의식을 잃어 양 사지가 뻣뻣해지며 동공확장 상태가 발생하자 간호사는 바로인 등을 투여하였는데 혈압은 220/100mmHg이었음. ⑨06:42경 간호사는 피고에게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자 CT검사를 지시하였고, 06:55경 사지강직 증상은 덜해졌으나 의식은 변화가 없었음. ⑩07:07경 두부 CT검사를 다시 받은 후 07:10경 피고가 도착하여 망인을 진찰한 결과 07:22경 망인은 반혼수상태이었음. ⑪피고는 망인을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구급차를 통하여 응급후송 중 출발 후 5분 정도 경과할 무렵 07:40경 ㄷ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⑫4.13. 망인은 대학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등 진단을 받고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4.16. 20:12경 좌측 전두 측두 두정부 급성 경막하혈종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최초 CT검사에서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최초 CT검사 결과 좌측 전두-측두 두정엽부에 경막하혈종과 우측 전두엽부 두피 종창이 관찰되고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등의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는 점, ㄷ대학병원의 진단서상 뇌동맥류 파열 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뇌 CT검사 및 MRI를 이용한 혈관촬영술 등으로 확인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한 뇌수술 당시 뇌동맥류를 확인한 수술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최초 CT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오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최초 CT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오진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4.12. 최초 CT검사 결과상 좌측 전두-측두 두정엽부에서 경막하혈종이 발견되어 좌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소견을 보인 점, 구토, 경련은 뇌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으로 최초 CT검사 결과 소견을 참고하면 망인의 위 경련 발작 당시 추적 뇌 CT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4.13. 06:40경 망인이 두 번째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후에야 다시 두부 CT검사를 하고 응급뇌수술을 위하여 전원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4.13. 17:40경 구토를 하고 17:45경 경련 발작을 할 당시 추적 뇌 CT검사를 통한 망인의 출혈량이 증가하여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진단검사를 하지 않고 망인이 의식을 잃어 반혼수상태가 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른 후 비로소 망인에 대하여 두부 CT검사를 하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지시한 것으로 피고는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이송결정 후 이송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도 미리 구급차 운전기사를 대기시키지 않아 1시간 동안 이송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단검사를 즉시에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필요한 진단 실시 여부는 당시 상황 하에서 의사의 순간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는 사후적으로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경막하출혈) ②기대여명 : 33.4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4,560,38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3,024,154원(157,560,386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형제2(각 7,000,000원), 자녀2(각 1,555,555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2(각 30,608,051원) (6)**합계 : 105,666,8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