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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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2나1021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전방전위증, 퇴행성 추간판 질환 등 진단 하에 기구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경막외 혈종 발생하여 혈종제거술 및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골수염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호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경 다리가 저린 증상 및 요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전방전위증, 퇴행성 추간판질환 등 진단을 받았음. ②5.3. 기구고정술과 유합술을 시행받은 직후 5.4. 보조기를 착용하여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서지 못하는 마비증상이 나타났음. ③경막외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5.5. 피고는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스테로이드, 진통제 등을 처방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던 중 수술부위의 염증을 발견하였음. ④5.27. 염증제거와 재봉합 수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는 여전히 다리저림 증상과 요통이 남아 있던 중 9.6. 요통과 하지통을 호소하였음. ⑤9.7. 척추주사 투여하여 이후 특별한 변화가 없이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9.9. 주사진통제를 1회 투여하였으나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음. ⑥원고는 미열이 발생하자 내과 협진 결과 감염 의심 진단 하에 화농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음. ⑦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요통과 미골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서 11.6.까지 입워치료를 받았음. ⑧원고는 퇴원 후 J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골수염 진단을 받았음. ⑨현재 원고는 허리, 다리, 엉덩이 등에 통증이 있어 잘 앉지 못하고 양측 다리의 감각이상 및 저린 통증으로 보행장애 등 자각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원고의 왼쪽 다리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수술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일련의 의료행위 이후에 좌측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여 좌측 다리의 운동약화, 감각이상과 감각저하 등 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이후의 일련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수술 부위가 감염되거나 봉합 부위가 더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척추주사를 시술함에 있어서도 주사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제3요추 신경근에서부터 제1천추 신경근에 걸친 다발성 신경근병증과 좌측 제3,4요추 신경근병증 등 현재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고 봉합 부위가 터져 재봉합 수술을 한 사실이나 척추주사 후 골수염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척추주사로 인한 감염으로 보이는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에 앞서 수술의 성공률은 80%이고, 감염가능성, 혈종형성, 과다출혈,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는 수술 이전부터 다리가 저린 증상과 요통이 있었고, 척추전방전위증, 퇴행성추간판 질환 등과 우측 요추신경근 병증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 전에 가지고 있던 위 병증이 현재의 증상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5,223,977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15,223,9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2가단8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