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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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2가단226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허리부상 후 요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흉추 12번 압박골절 소견 하에 감압술 기구고정 수술 등 시행받은 후 양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2. 허리 부상 후 발생한 급작스런 요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 검사상 흉추 12번 척추뼈가 압박골절로 상당부분이 소실되었음. ②9.13. 신경학적 검사상 우하지 완전마비, 좌하지 불완전 마비가 있었고,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고 구해면체근 반사가 소실되었음. ③흉부 요추부 MRI 및 CT검사를 실시하여 척수부종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음. ④9.14. 원고에 대한 T11 및 T12 부위 골절, 폐쇄성 요수 진탕 및 부종의 병명으로 감압술 및 후방기구 고정수술을 시행하기로 판단하였음. ⑤의료진은 수술의 목적, 효과 및 부작용에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 등을 받았음. ⑥16:00경 수술을 시행받은 후 양하지 마비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고, 9.20. 전원 조치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또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병원 원고를 적절히 진단하여 보존적 치료 방법인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취하였고, 수술에 관하여 원고 및 그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 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