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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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4가합26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하지 방사통으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우 하지 통증은 완화되었으나 좌 하지의 통증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우 하지 통증 악화로 인하여 양하지 불완전마비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측 하지 통증을 느껴 2012.8.경 피고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우 하지의 통증은 완화되었으나 좌 하지의 통증은 악화되자 다시 수술을 받았음. ②이후 우 하지의 통증이 악화되어 2013.1.경 다시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잃고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현재 원고는 양측 하지 불완전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으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남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11.8. 피고병원을 찾아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문제를 협의한 끝에 “이 합의의 사안은 원고가 2012.8.30.부터 2013.11.8. 현재까지 피고병원 및 타병원의 외래, 입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원고는 피고병원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합의 후 향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이 건과 관련하여 피고병원, 담당 주치의 등에 대하여 민사상, 현사상의 법적 소추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위 사항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의료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한다. 합의내용에 대하여 원고의 남편이 가족의 대표로 합의하고 합의내용에 대하여 모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피고병원은 11.11. 남편 명의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합의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원고의 남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병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진 등을 상대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