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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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3가단3011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근막거근 기능 이상으로 안검하수 증상을 보이자 상안검 수술을 시행받은 후 양안의 크기 및 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하여 재차 교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우안 외반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13. 근막거근 기능 이상으로 안검하수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안 근막거근은 정상이지만 상안검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는 양안 눈꺼풀이 더 쳐져 보이고 크기가 서로 달라져 보이는 상태가 발생하자 2011.1.2. 재차 양안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후 우측 눈꺼풀 피부 또는 근막거근의 과다 절제로 인한 우안 외반증이 발생하였음. ⑤원고는 2012.6.4.부터 6.19.까지 3차에 걸쳐 C의원에서 부작용을 교정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양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적합한 수술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외반증 등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치료 및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5,1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은 경위, 원고의 현 상태, 나이와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1,1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