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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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0가합694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확대 수술을 위한 수술 전 검사 없이 수면마취 및 국소마취제 피하주사 후 산소포화도 저하 및 맥박 불안정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119를 통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2.3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가슴확대 수술에 대하여 상담 후 2010.1.15. 11:00경 수술 받기로 하였음. ②수술 당일 피고는 망인이 혈액검사 관련 검사결과지를 지참하지 않고 내원하였으나 문제가 없었다는 망인의 말만 믿고 수술 전 혈액검사나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음. ③11:50경 산소포화도 모니터만 부착한 채 수면마취를 위해 항콜린제제 카비눌 1앰플을 정맥주사하고 정맥마취제 프로로롤을 링거세트사이드 통한 시간당 70cc씩 투약되도록 조절하였음. ④12:00경 수술부위 절재를 위해 우측 겨드랑이 부분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생리식수에 혼합하여 피하주사 하였음. ⑤망인이 통증을 느껴 움직이자 포로포플 2cc를 정맥주사한 후 12:05경 좌측 겨들랑이 부분에 국소마취제 피하주사 하였음. ⑥망인이 통증으로 움직이자 진통제 타마돌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고, 이후 망인의 우측 겨드랑이 절개선을 따라 피부를 절개하기 시작하자마자 산소포화도 모니터가 울렸고,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8%로 저하되었음. ⑦피고는 망인의 자발호흡이 계속 감소하자 산소마스크로 호흡을 시키면서 프로포폴의 투약을 중지하였음. ⑧12:10경 강심제 에피네프린 1앰플을 정매궂사한 후 인공호흡을 계속 시도하였는데 12:15경 일시적으로 망인의 자발호흡이 유지되고 산소포화도 96%, 맥박수 140회/분으로 회복되었음. ⑨12:2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 89-79%로 감소하고 맥박이 79-140회/분으로 뷸규칙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⑩12:25경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지만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계속 불규칙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⑪12:30경 도움을 청한 내과의사가 수술실에 도착하자 함께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과 기관호흡을 계속 시도하여 12:45경 에피네프린 1앰플을 주사 후 12:50경 119구급차를 통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⑫13:05경 00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관련, 1)약제 선택 및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전신마취제 및 진통제 등 약제를 선택할 때 망인에게 심장부정맥 및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신중히 결정하고 투여해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망인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이나 타마돌 등 약제의 선택이나 투여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수술 전 검사 및 경과관찰을 각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투여한 정맥마취제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신마취의 일종이긴 하나, 다른 정맥투여 마취제와 마찬가지로 심부전, 호흡부전, 신부전이 있거나 혈량이 저하된 또는 허약한 환자에게 투여시 주의가 필요한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나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점, 포로포폴은 그 자체로 호흡억제의 부작용이 있어 사용허용량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적은 양을 투여하여야 하고 더욱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함께 투여하였을 경우 심장부정맥 및 쇼크 등 부작용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데 피고는 프로포폴 투여에 이어 리도카인 피하주사 후 통증을 느끼면서 움직이는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추가 투여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심장정맥 및 쇼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 피고병원의 수술실에는 산소포화도 모니터 외에는 심전도 측정기 등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다른 감시장치가 없었던 점, 피고는 망인의 심장부정맥으로 인한 산소포화도 저하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망인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의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마취 전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추가 투여함으로써 심장부정맥 상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가중되어 있었으므로 마취 중 망인의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산소포화도 모니터만을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망인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망인의 심장부정맥 상태를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응급조치시기까지 놓쳐서, 이로 인하여 망인은 위 수술 중 심장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급성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받은 가슴확대 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수술 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망인이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과정에서의 마취로 인한 부작용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망인이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 전 검사 및 경과관찰을 각 소홀히 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망인에게 투여한 포로포폴의 양이 적정량을 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망인의 체질적인 소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88,925,56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5,155,337원(391,925,563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129,177,668원) (5)**합계 : 276,155,3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