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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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가단5449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어깨 및 경추에 대한 신경차단술 시행받은 후 하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부전마비 및 통증이 발생하여 경부 척수손상 진단 및 사지저림증, 부전마비, 배뇨곤란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어깨가 묵직하고 뻐근한 증상으로 2011.6.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별다른 검사 없이 좌측 어깨와 경추 5-6번에 생리식염수 7cc, 리도카인 2cc, 트리암 1cc를 혼합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음. ②시술 중 좌측 하지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증세와 통증이 발생하였음. ③6.7.부터 좌측 하지 저림, 배변곤란,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6.16. MRI촬영 결과 경부 척수손상으로 진단을 받았음. ④재활치료 중 00대학병원 등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 현재 제5-6경추의 국소적,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저림증, 강직성 부전마비, 감각이상, 배뇨곤란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이전 어깨 및 목 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상하지 운동에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았는데 시술 직후 좌측 반신의 마비증상 및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시술 중 원고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즉시 주사침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신경뿌리에 직간접적으로 손상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는 당시 위 시술과 같은 긴급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검사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침습적인 위 시술을 시행한 점, 피고 스스로도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시행 후 원고에게 나타난 위 장해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경차단 시술은 신경에 근접하여 마취제를 주사하여야 하는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을 손상시킬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뇌, 척수 Ⅸ-B-2), 사지 부전마비, 배뇨곤란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영구)(*기왕증 : 10%) ④금액 : 39,534,7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43,950원 ②향후치료비 : 10,014,1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4시간/일) ②금액 : 1,850,200원(50일)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2,965,882원(54,943,13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41,965,8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