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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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5나66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부염좌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덱사메타손 등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는 치료를 받던 중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유증 등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으나 양측 고관절 운동장해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부염좌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0.10.28.부터 덱사메타손 5mg을 3일간 걸쳐 5회의 치료를 받았음. ②10.31.부터 경구용 스테로이드 델타코프 5mg을 3회/일 씩 3일간, 2001.6.5. 덱사메타손 5mg을 1회, 7.10.부터 메칠프레드니솔른 250mg을 2회/일씩 2일간 투여받았음. ③7.12.부터 메칠 프레드니솔른 125mg을 2회/일씩 2일간, 10.20.부터 덱사메타손 5mg을 2회/일씩 2일간 투여받았음. ④2002.3.15.부터 5.8.까지 사이에 피고병원에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유증과 우측 골반 이상근 증후군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치료 중 부신피질호르몬제 트리암시놀론을 3.18.과 3.26. 20mg씩, 4.12. 10mg 등 합계 50mg 투여받았음. ⑥5.8.경 00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 진단을 받아 6.22. 입원 후 6.25. 양측 대퇴부 잔골이식 수술을 시행받았음. ⑦7.25. 퇴원 후 현재 원고는 양측 고관절 동통 및 운동장해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스테로이드제 투약상 과실 여부 : 의료상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의 스테로이드 사용이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의 스테로이드 사용 자체가 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사용한 양이 합계 1,650mg에 불과하고,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의 양으로는 대퇴골두 골괴사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피고들의 스테로이드 처방과 원고에게 발병한 대퇴골두 골괴사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스테로이드 치료를 의학계에 대표적인 비외상성 무혈성 골괴사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이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무혈성 골괴사라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및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원고의 교육정도, 연령, 심산상태 등에 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 사용에 대하여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은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03가단365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