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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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6가단474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35세 |
| 사건요약 | 운동 중 응급실에 후송되어 뇌좌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진단을 받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후 치료 중 두통을 호소하여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경과관찰 중 의식 저하로 전원 조치하여 하였으나 퇴원 후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12. 22:30경 운동을 하던 중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두부 CT촬영 등 검사결과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선상 골절, 외상성 경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진단을 받았음. ②7.13. 01:00경부터 03:30경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마취에서 깨어난 후 의식이 명료하고 두부 CT촬영 결과 경과가 양호하여 17:00경 일반병실로 전원되었음. ③7.18.까지는 간헐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것 외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2006.7.16.부터는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음. ④7.19. 13:30경 갑작기 의식저하, 흥분상태와 우측 운동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14:00경 두부 CT촬영 결과 우측 측두엽 및 후두엽 피질 하부에 소량의 뇌실질내출혈 소견이 나왔음. ⑤뇌부종이 호전되어 특이소견이 없자 피고는 외상성 간질로 추정하고 산소공급, solumedrol 등 내부조 감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법 등 치료를 하였음. ⑥16:30경 망인을 다시 중환자실로 전원시킨 후 20:30경 의식이 회복되었는데 언어장애를 보이고 명령에 대한 수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며 수면경향을 보였음. ⑦7.20. 02:00경 의식저하와 명령에 대한 수행이 확실하지 않고 우측 운동마비 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09:00경 회진시 금식을 지시하고 항경련제 Valprotate 주사를 놓도록 하였음. ⑧이후 망인은 경련증상은 보이지 않고 우측 운동마비, 의식저하 현상을 보이는 등 증상이 계속되어 20:00경 두부 MRI촬영 및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⑨7.21. 보호자들은 피고에게 전원을 요구하여 00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1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였음. ⑩망인은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 안면신경마비, 기억력 감퇴 등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음. ⑪2006.1. 망인은 퇴원한 후 3.1. 모 지역 맨션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뇌경색의 진단방법 중 CT촬영은 안전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며 뇌경색과 뇌출혈을 쉽게 구분해 주는 장점이 있어 임상 증세로 뇌경색이 의심되면 즉시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뇌경색이 발생한 초기에는 뇌경색 부위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MRI촬영은 CT상에서 찾을 수 없는 작은 뇌경색도 찾아낼 수 있고 CT에 비해 더 일찍 뇌경색 부위가 나타나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중환자나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 대하여는 촬영이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이 회복 중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의료진으로서는 신속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CT촬영을 우선 실시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당시 망인의 의식저하와 흥분상태를 보였으므로 긴 시간이 요구되는 MRI촬영을 제대로 실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7.19. CT촬영을 실시하여 외상성 간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MRI촬영을 실시한 피고의 조치에 통상적인 의료인을 기준으로 할 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해내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환자의 병명에 대한 진단은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피고가 임상적으로 가장 의심되는 질환인 외상성 간질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뇌경색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