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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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1가단123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허리통증으로 내원 및 요추 추간판 수술을 시행받은 후 허리 등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다른 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2010.2.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층근육자극요법(FIMS)을 권유받고 2.22. 요추 4,5번 추간판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계속 허리 및 엉치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3.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통제 처방을 받은 후 3.3.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피고는 원고에게 내과 방문을 권유하여 원고는 3.6. 및 3.13. 피고병원에 재차 내원하여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음. ⑤원고는 3.27. E병원에 내원하여 MRI 등 검사결과 요추 4,5번 추간판에서 광범위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음. ⑥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항생제 투여시에만 잠깐 염증수치가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 ⑦8.16. 요추 4,5번 추간판에 대한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은 후 2011.3.2. 요추 4,5번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현재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허리 및 엉덩이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E병원에서 원고가 수술받은 부위인 요추 4,5번 추간판에 감염성 척추병증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술이 일응 원고의 위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고, 수술과정 및 이후 환자의 동태를 살피는 상황에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때 피고가 수술과정 및 그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의사로서 주의의무 해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서 수술 전 척추 관련 각종 수술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합병증 및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치료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시한 후 원고로부터 그 서명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려면 문제가 되는 질병의 증상과 더불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 등 위험에 관하여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 치료동의서상 의사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병원 의사 중 누가 수술 자체에 대하여 원고나 그 가족에게 위 설명을 충분히 하였는지를 알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의 후유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들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수술의 성격, 수술 이후 원고가 겪은 신체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 재수술을 받은 이후 경과 및 현재 원고의 상태, 여러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