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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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8가단452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두통, 반신부전마비 등 증상으로 검사 후 뇌출혈 발견되어 경색 소견 하에 약물치료 후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하지 저림 증상 심해져 응급실 내원 및 CT 등 검사상 뇌경색 소견 하에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후 뇌병변 장애 4급, 시각장애 5급의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9.14. 언어장애, 어지럼증, 두통,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뇌 우측 기저부 소량의 뇌출혈이 발견되었음. ②MRI촬영 결과 뇌 우측 기저부에 열공 경색 소견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상태 호전이 되자 9.2. 퇴원하였음. ③2009.1.18. 18:55경 3일 전부터 횡설수설을 하고 손가락이 저리는 등 현상이 나타나자 우측 하지까지 저림 현상이 확대되어 심해져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④19:20경에 CT촬영을, 19:50경 MRI촬영을 하였는데, 의료진은 판독결과 뇌 좌측 시상부에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고 보존적 치료로 수액공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스테로이드 투여 등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⑤원고의 경과를 보기 위하여 1.20. 12:30경 MRI촬영 결과 좌측 대뇌의 후두엽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견되어 상태가 악화되었었음. ⑥원고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각장애 및 운동장애 등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자 전원을 요구하여 1.21. 15:30경 ㄱ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⑦현재 원고는 시야결손, 우측 팔다리 저림 증상 및 위약감, 기억력 감퇴, 뇌인지기능 장애 등을 호소하여 뇌병변 장애 4급, 시각장애 5급의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원고가 2009.1.18. 18:55경 응급실로 내원한 이후 바로 CT촬영 및 MRI촬영을 하여 급성내경색 소견이 나왔으나 뇌겨색의 증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내원한 원고에게는 적어도 6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없어 수액공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항혈전제 투여, 뇌부종 조절을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 등 내과적 치료를 시행한 사실, 원고와 같이 최초 내원시에 뇌경색 부위가 크지 않고 증상이 발현된 지 3일 정도 경과한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가 적절한 치료법이 라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이 온 사실, 피고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원고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2009.1.20. 새로 시행한 MRI촬영 결과 좌측 대뇌의 후두엽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견되는 등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인 크렉산을 투여한 사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최초 발병으로부터 수일 이내에 임상 증상이나 상태가 변화하여 내원시보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악화 원인으로는 뇌부종이나 추가 뇌경색의 발생 등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뇌부종의 진행이나 추가의 뇌경색 발생을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뇌부종을 조절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는데 피고병원에서는 항혈전치료제 아스피린과 스테로이드 솔루다코르틴을 투여한 사실, 원고에 대한 MRI사진 판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원고에게 시행한 보존요법인 내과적 치료는 적절한 치료방법이었고, 달리 피고병원에서 뇌경색 환자를 치료할 만한 역략이 없는데도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과실이나 전문의의 부재로 신속한 진단이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진단지연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