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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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단1239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어깨 상해를 입고 물리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이 없자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회전근개 파열 발견되자 재건술을 시행받았으나 상지관절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6.6. 자택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에 상해를 입어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8.2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진료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견부 충돌증후근이 발견되자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10.1. 극상근의 신호변화와 견봉하 혈액낭염이 나타나자, 10.2. 진단적 관절경 검사 이후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괴사조직 제거 및 견봉하 점액낭 절제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11.17.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자 개방 회전근개 재건술을 시행받은 후 관절운동의 범위가 제한되고 통증이 계속되었음. ⑤그 후 원고는 2005.1.17. 좌측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상지관절 6급 장애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회전근이 완전 파열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병원에서 1차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해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