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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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87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결과 결핵성 늑막염 의심 진단 후 흉벽에 종괴가 만져지자 흉벽 종양 절제술 및 조직검사 결과 부신 선암 진단 하에 전원 조치 및 조직검사 결과 결핵으로 판명되었으나 세침흡입세포검사 결과 종양 진단 및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암전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경 건강검진 결과 결핵성 늑막염 의심 진단을 받고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던 중 흉벽에 종괴가 만져지자 9.7. 00의원에 내원하였음. ②진찰 결과 종양에 대한 3차 진료기관에서 정밀검진 및 치료를 권유받은 후 9.8. **병원에 내원하여 객담검사 결과 결핵으로 진단 후 9.22. 3주 동안 결핵약 처방 및 복용 후 흉벽 종양 크기 변화를 관찰하였음. ③약 복용 후 종양 크기가 변화되지 않자 수술을 권유받은 후 망인은 응하지 않았는데, 12.6. 00의원에서 CT촬영 결과 흉벽 종양 외 우측 복부 내에 종양이 발견되었음. ④12.22. **병원에 내원 후 12.24. 흉벽 종양 절제술을 시행받고 조직검사 결과 결핵 종양으로 판명되었음. ⑤의료진은 망인의 우측 복부 내 종양에 대한 진찰 후 CT검사 결과에 따라 우측 부신 선암 진단 하에 2005.3. 절제수술을 계획하였음. ⑥망인은 수술 전에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2005.1.5. 피고병원 비뇨기관에 내원하여 진료의뢰서 및 조직검사결과에 근거하여 결핵으로 판단되었음. ⑦우측 부신 종양도 결핵성 종양일 가능성을 의심하여 종양배양의 악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세침흡입세포검사를 계획하였음. ⑧1.7. 초음파검사에 따라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였고, 종양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결과 특이소견이 없자 악성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음. ⑨1.26. 초음파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가 12.4cm로 줄어 있음을 확인하여 결핵약을 계속 처방하였음. ⑩2005.3.경 골반 CT검사 결과 종양 크기가 줄지 않음을 확인하고 망인이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자 3.29.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⑪검사결과 종양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4.15. 종양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수술 준비를 위한 신장, 뇨관, 방광 등 영상촬영을 하였음. ⑫5.17. 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종양을 우신 상부, 간, 전복벽, 하대정맥으로부터 떼어내던 중 하대정맥에서 출혈이 있어 혈관을 봉합하였음. ⑬수술 후 출혈이 계속 되자 수혈을 받았고 6.2. 조직검사 결과 약성 갈색세포종이 확인되자, 경구용 항암제를 투여 후 간 초음파 검사, 간 CT, 세침조직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⑭8.19. 망인은 **병원, ##센터 등으로 전원 및 진료를 받았으나, 9.4. 다발성 전이암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당초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부신 종양의 경우 그 주요한 진단방법으로 CT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 등 결과 악성이 의심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약성인지 여부를 확진할 수 없는 이상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한 세침흡입세포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위 검사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도 악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침흡입세포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후 악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신장 초음파 검사, CT검사 등을 통하여 종양 크기를 관찰해 오다가 종양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바로 수술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바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종양절제술을 계획하고 협진을 통한 CT검사 결과 종양과 간의 유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 유착이 있다고 하여 CT검사상 종괴 또는 체액 저류 등 특이 소견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에 시행하는 검사로는 복강 내 유착 여부 등을 파악하기 힘든 사실, 망인에 대한 종양절제술 시행 당시 종양과 주변 장기와의 유착이 심하였는데 종양과 주변 자기와의 유착이 시한 경우 박리 과정에서 종괴의 파열이나 주변 장기의 손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이 수술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술상 부적절한 시술을 하는 등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세침흡입세포검사를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바, 종양의 악성 여부 진단이 주목적이었으므료 진단을 위한 검사 당시 미리 악성의 가능성과 악화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종양절제술에 앞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감염, 악성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