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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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가합367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 흉통,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 이송되어 협심증 등 진단 및 약물 요법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던 중 간헐적인 흉통이 지속되어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게 되자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던 중 2003.5.경 흉통, 식은땀, 호흡곤란,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00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당직의의 권유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혈압 등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음. ③원고에 대한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흉부 CT촬영 등 검사결과 관상동맥폐쇄성 질환증세가 확인되었음. ④입원 중 원고의 흉통이 안정되자 수술이 아닌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기로 하여 혈관확장제 헤르벤 30mg, 시그마트 5mg, 위장약 에이치투 200mg 등 3가지를 9일간 복용케 하여 퇴원 조치하였음. ⑤퇴원 후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 중 가슴부위 둔한 통증을 호소하자 퇴원 시와 동일한 처방약을 30일간 복용하게 하였음. ⑥이후 흉통의 발생빈도를 줄여주는 약제를 60일분 처방하여 추가로 혈관확장제 임듈 60mg, 몰시톤 4mg, 시그마트 5mg, 바스티난, 혈압강하제 딜라트레 12.5mg, 트리파몰 15mg, 스프렌딜 5mg, 소화기관제 포리부틴 100mg, 응급약제 니트로링구알스프레이 12.2ml 등을 처방하였음. ⑦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협심증 및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좌측 아래 복벽부위 종괴에 대한 수술을 받았음. ⑧수술 후 3분가량 지속되는 흉통을 호소하자 혈관확장제 시그마트 5mg, 혈압강하제 타나트릴 5mg을 추가로 처방하였음. ⑨원고는 증상 호전 후 간헐적 흉통을 호소하여 60일분의 혈관확장제 임듈 60mg, 시그마트 5mg, 바스티나 20mg, 몰시톤, 혈압강하제 등 약물을 처방받았음. ⑩원고는 약물치료를 받던 중 처방 약제를 대폭 줄여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 스프렌딜 5mg, 혈압강하제 켈론 10mg, 자낙스 0.25mg, 아스트릭스 100mg만 처방을 받았음. ⑪약 복용 중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심폐소생술 시술 중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사전검사 및 투약 중 환자 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3.5.경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을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입원 후 진료를 받는 동안 일시 흉통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간헐적인 흉통은 지속되는 불안정성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흉통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소화기관제 등 투약량을 증가시켰으며, 2004.10.경 약제의 용량을 줄이기 이전에 혈관촬영, 심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증상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투약의 감소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최소한 약물의 효과를 판독하기 위한 운동부하검사 혹은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는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약량을 급격히 감소시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등 투약량이 대폭 감소된 후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점에 비추어,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투약량을 대폭 감소시킨 과실과 원고의 불안정성 협심증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모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전부터 불안정성 협심증, 고혈압 등 증세가 있었고 과거 음주 및 흡연습관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4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인지저하, 언어장애),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1.45(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4,808,158원 (2)기왕치료비 : 35,934,23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258,887,10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4 ②금액 : 110,777,396원(443,109,587원×1/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4,777,3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