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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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단2890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방세동 및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우측 하지 저림과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혈전색전증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절히 하지 않아 우측 중족골 절단으로 인한 족지절단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24. 10:00경 혈전색전증에 의한 심방세동 및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우측 하지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조직괴사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던 중 1.25.부터 1.27.까지 한번도 망인의 맥박을 촉진하지 않았음. ③1.28. 09:00경 혈전색전증 의심하여 흉부외과로 전원 조치한 후 1.29. 입원치료 중 하지 움직임이 거의 없어 혈류가 저하되자 맥박 촉진 및 칼라초음파 검사,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행 흐름을 관찰하였음. ④8.5. 00병원에서 우측 제1번부터 제5번까지 중족골 부위가 절단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2,3,4,5 족지절단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게는 혈전에 의한 혈관폐색으로 인하여 조직의 괴사가 올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스스로 혈전색전증임을 의심한 바가 있음에도 망인의 과거 병력, 고령의 나이, 증상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퇴동맥 부위의 맥박이 촉지된다는 이유로 칼라초음파검사나 도플러검사, 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망인의 마미총증후군 의증으로만 진단하고 간호사들에게는 환자의 맥박을 촉진하거나 피부변색 및 부종의 변화를 관찰하라는 지시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식염수 및 진통소염제만을 주사하고 통증이 심해질 경우에도 위 진통소염제를 앞당겨 주사하거나 통증 시마다 주사하라고만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각자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에게 나타난 혈전색전증의 악화 및 이로 인한 조직괴사, 족지절단상 등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병원 입원 이전부터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증 등 혈전색전증의 악화 및 조직괴사, 족지절단상 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311,07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317,753원(3,311,077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며느리(8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1,339,9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