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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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가단1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중 상복부 심한 통증 및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 후 전신검사 및 산과적 검사 실시 중 궤양 천공을 의심하였으나 산과적 검사결과 태아심박동이 없자 자궁절개를 하여 태중 사망한 태아를 꺼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20. 00병원에서 우측 자궁각임신으로 자궁각절제술 및 부산물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②이후 다시 임신을 하여 임신 34주 3일째 2006.12.9. 14:50경부터 상복부에 심한 통증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를 통하여 15:50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음. ③피고병원 도착 당시 혈압 100/60, 맥박 76, 태아심박수 167/분로 측정되었고, 원고에게 산소공급 및 수액공급을 실시하였음. ④원고에 대한 전신 및 산과진찰 결과 자궁개대는 없었고 복부 CT검사상 태아심박동 등 이상이 없었으며 자궁수축도 없는 상태였음. ⑤16:15경 원고의 혈압 100/70, 맥박 94, 태아심박 147/분이었고, 16:20겨 혈압 100/70, 맥박 90, 태아심박 167/분로 측정되었음. ⑥17:25경 피고병원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투여 후 궤양 천공을 의심하여 채혈 및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 후 산소를 비강으로 투여하였음. ⑦18:05경 과호흡이 발생하자 산소투여를 중단하고, 18:25경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18:30경 결과를 확인하였음. ⑧19:26경 산과적 검사결과 태아심박동이 체크되지 않고 심한 혈복강 소견이 있으며 혈압 80/50이었음. ⑨의료진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수혈을 준비하고 뇨관을 삽입하였으며 복부천자를 확인하였음. ⑩20:29경 복부 CT시행하여 20:50경부터 22:40경까지 원고에 대한 마취 및 자궁절개 후 사망한 태아를 꺼내고 복강내 혈종을 제거하였음. ⑪수술 후 12.15.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의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가 00병원에 내원하였을 다시 임신 34주 정도로서 자궁개대도 없고 분만진통이 없었던 점, 자궁파열은 심한 복통, 출혈, 태아신음소실 등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당시 원고는 심한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을 뿐 출혈이 없었고 복부 CT와 태아심박 측정결과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자궁파열은 전체 분만의 0.03% 내지 0.09%의 빈도를 보이는 극히 드문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이 원고에 대하여 자궁파열을 의심 및 진단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관련, 1)응급처치 및 산과적 검사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심한 복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만삭의 임산부인 원고가 응급실에 도착한 12.9. 16:58경부터 19:26경에 이르기까지 2시간 30분 동안 원고의 혈압을 체크하고 혈액검사를 한 후 복부를 가리고 방사선 검사를 한 이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방사선 검사결과가 확인된 18:30경으로부터 산과적 검사를 하기까지 또다시 약 1시간 가량이 경과하였으며 결국 19:26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복부 CT 등 산과적 검사를 하였고 이에 혈복강, 태아심박소실을 파악하게 된 것인바, 위 의료진이 전원 당시까지의 이전 진료결과만을 보고 환자를 전원받은 병원에서 시행하여야 할 새로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진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의료진의 과실과 자궁파열 및 태아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신속한 산과적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궁파열을 막고 태아를 실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자궁파열, 태아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병원으로 전원 한 이후 2시간 30분 동안이나 산과적 아무런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임산부의 상태에 적합한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시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병원의 진료의무 위반 정도, 자궁파열 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기에 이른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