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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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가단4049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수가 터져 내원하여 진료 중 경막외 마취를 위한 카테터 삽입 시술을 받은 후 조기박리 진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요천추 신경근 손상에 의한 하반신 감각이상 및 대소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7주인 2006.4.10.부터 피고의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던 중 11.25. 자택에 있던 중 양수가 터져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진료 후 14:00 입원하여 15:30경 요추 3-4번 사이 부위에 천자를 하고 경막외 마취를 위한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자정까지 진통은 있으나 분만의 진행이 더딘 상태였고, 태아하강도가 –3이고 자궁경관 개대가 손가락 2개정도였음. ④11.26. 03:00부터 05:00, 07:00, 09:00까지 4회에 걸쳐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진통약물을 주입받았음. ⑤태아하강도 –2, 자궁개대 4cm인 상태에서 09:40 질출혈이 나타나자 당직의는 아두골반불균형 및 태반 조기박리도 판단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음. ⑥10:30경부터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10:44경 신생아(자)를 출산한 후 11:40부터 회복실로 옮겨져 16:00 이후 마취에서 회복되어 병실로 이실하였음. ⑦원고는 하반신과 다리 감각이 이상하다고 호소하였는데, 11.27. 증상 회복이 되지 않고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였음. ⑧12.22.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음부와 항문, 방광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괄약근 운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배변 배뇨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였음. ⑨현재 원고는 척수 원추 이하 부위의 척추관내 요천추 신경근 손상에 의한 방광 배뇨근 기능저하 및 요실금, 항문괄약근압의 현저한 저하로 변실금이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마취제 과다투여의 과실 여부 : 원고에게 11.26. 03:00부터 2시간 간격으로 09:00까지 4회에 걸쳐 경막외 카테터를 통하여 마취약제가 투약되었으며 총 투약된 약제는 0.5% 부피바카인 14㎖, 펜타닐 100㎍, 생리식염수 30㎖, 리도카인 3㎖ 합계 49㎖인 사실, 국소마취제의 일최 주입시 최대 허용량은 2% 리도카인의 경우 280㎎/70㎏ 혹은 14㎖/70㎏이고, 0.5% 부피바카인의 경우 175㎎/70㎏ 혹은 23㎖/70㎏이며 하루 최대 투여가능 용량은 340-400㎎인 사실, 원고에게 투약된 부피바카인은 0.5% 농도의 약물 14㎖로 49㎖로 희석하여 약 0.145%의 농도가 되며 이는 경막외 마취시 문제될 만한 농도는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에게 최대 허용량 이하의 약물이 투약된 것으로 보인다. [2]주사침이나 카테터에 의한 신경손상 여부 : 경막외 카테터와 천자침 모양에 비추어 카테터 삽입 후 며칠간 바늘이 제거되지 않은 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증상을 호소한 11.27.로부터 수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들이나 간호사들이 카테터를 제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막외 카테터가 11.29.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퇴행성 추간판 변화로 경막외강이 좁아져 적정량의 약제가 주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압박되었을 가능성과 아두골반불균형이 마미총 손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카테터가 11.25.부터 11.27.까지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마미증후군이 위 기간 동안 카테터의 이동 또는 꼬임에 의한 신경 압박 또는 손상에 의한 것이라 추정할 수도 없다. [3]마취 및 마취간호사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한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경막외 마취 시술을 피고의원의 마취간호사가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마취전문의만 경막외 마취 분만을 위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된 바가 없는 이상, 마취전문의가 아니라 간호사에 의하여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마취제 과다투여나 카테터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간호사가 원고에 대한 확인 및 기록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원고의 신경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조기 진단 및 치료의무 해태한 과실 여부 : 피고들로서는 경막외 마취 및 제왕절개수술 이후 배변 및 배뇨 장애의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기 위하여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방광이나 항문괄약근의 기능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및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피고들은 막연히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것을 기다리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원고에 대하여 증상 발현일로부터 5일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해태가 원고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주의의무 해태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경막외 마취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비율과 경막외 마취 분만의 장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의 범위에서만 지급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마미증후군 발생 자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항문괄약근(맥브라이드 표 직장 A-3), 변실금, 마미증후군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5%(5년 한시) ④금액 : 69,210,866원 (2)기왕치료비 : 1,038,2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5,124,543원(70,249,086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제한사유, 원고들의 성별과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7,124,5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