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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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합426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 성형술 시행 후 코 연골이 빠지는 악결과 발생하자 재수술을 받았으나 연골 소실 및 염증 등으로 구축현상이 발생하여 피부 괴사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7. H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코 앞부분이 위로 들려 보여 2012.5.2. 재수술을 시행받았음.(1,2차 수술) ②수술 이후 코 연골이 빠지는 등 악결과 발생하자 2013.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2.26., 10.21., 10.28. 세 차례에 걸쳐 코 재수술을 시행받았음.(3,4,5차 수술) ③현재 원고는 코 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하여 코끝에서부터 코뿌리 부분까지 염증이 있으며, 콧등부위 피부가 괴사되어 농이 배출되는 2개의 구멍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3차 수술 직후 코끝이 아프고 붉어지는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코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수준을 벗어나 이식물에 의한 염증반응 또는 수술 후 감염의 가능성이 컸던 점, 피고는 아무런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3차 수술을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3차 수술 직후 합병증 의심 소견이 나타났을 때에는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항생제 투여 후에도 감염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이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피고는 항생제 투여 조치만 취하다가 4차 수술을 행하였고, 이후 원고 코의 염증과 구축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점, 1,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코에 염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으나 그 증상이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지 합병증으로 온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합병증이 온 상태였다면 피고는 3차 수술을 그대로 강행하여서는 안 되었을 것이고, 위 증상이 일시적이엇 3차 수술 무렵에는 괜찮았다면 원고의 현재 코 상태는 일응 3,4차 수술로 인하여 빌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3,4차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염증과 구축현상 등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무자격 의료행위 인정 여부 :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직접 원고에게 몇 가지 주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내용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의사가 직접 주사하여야 하는 의약품을, 의사인 피고가 직접 그 투여의 결정이나 투약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3차 수술 이전에 피고는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서 원고 코의 수술방법, 수술 후 개선상태, 일반적인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상태를 참고하여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이미 1,2차 수술을 받아 코에 이미 추상 장해가 있었고, 이미 연골이 빠지는 등 상황이었으므로 회복을 위한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 변형(추상 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53,292,04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9,302,32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3,547,185원(67,094,37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②참작 : 1 내지 4차 수술의 경과와 원고의 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장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스트레스, 제반 사정 (5)*합계 : 40,297,1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