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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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가단564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종아리 퇴축술을 시행받은 후 비복근 구축이 발생하여 양측 첨족변형(까치발) 및 족관절의 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2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종아리 퇴축술을 시행받았는데, 시술 후 양측 비복근 구축이 발생하여 까치발 상태가 되었음. ②현재 원고는 보행이 어렵게 되어 양측 고도의 첨족변형 및 양측 족관절에 심한 운동장애가 남은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가 약물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상태는 수술 후 비복근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등 재활치료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굽이 높은 구두를 장시간 착용하지 말 것과 집에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발뒤꿈치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연습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까치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원고의 상태를 알게 된 2006.9.29.에도 다시 한 번 위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가 물리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는 위사로서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백화점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하였고 근육구축 방지을 위한 스트레칭을 게을리 하였으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기 아니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에게 수술 이후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