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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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가합66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하선 혹이 생겨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 전 각종 검사결과 신경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제거 수술 시행 후 조직검사 결과 신경초종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코와 입의 편위 등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12년 전에 우측 귀밑 부위 혹이 발생하여 점차 커지면서 입과 눈 주위에 경미한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2004.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초음파검사, 경부 CT촬영, 세침흡입 조직검사를 통하여 우측 이하선 부위 3.5×3.5×1.5cm 크기의 신경종양이 있음을 진단한 후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 ③12.10. 혈액, 심전도, 흉부사진 등 각종 수술 전 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 ④12.16. 피고는 우측 귀 앞 및 주위를 절개하고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는데, 병리조직검사 결과 신경초종으로 진단되었음. ⑤수술 후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가 관찰되어 12.17. 신경과의 협진의뢰 후 스테로이드약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받았음. ⑥2005.6.8. 피고는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2007.9.경 원고에게 재건수술을 받은 것을 권유하였음. ⑦원고는 피고병원에서의 진료를 거부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는데, 현재 우측 안검기능 장애, 코와 입의 좌측으로 편위 등 전형적인 우측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우측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수술 전 검사결과 종양을 단순한 이하선 신경종양으로 진단한 후 수술을 시술하였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신경초종으로 판명되었는데, 이하선 내 신경초종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는 신경초종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점, 신경초종의 피막이 잘 발달되어 있고 종양이 신경을 밀면서 자란 경우 신경을 희생시키지 않고 종양으로부터 박리하는 것이 가능하여 안면신경의 손상 없이 신경초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안면신경과 신경초종의 박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면신경을 제거할 수 있으나 안면신경과 신경초종의 박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면신경을 희생한 후 이식술 또는 문합술을 시행하더라도 안면신경의 완전한 복원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위 수술 이전부터 원고는 종양으로 인해 경미한 안면신경미바 증상이 있었음을 감안하며 위 종ㅇ양이 안면신경을 압박하여 현재와 같은 암면신경마비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워고의 안면신경마비 증상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위 수술에 동반되는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외 달리 피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우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안면신경마비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청약서를 받았음이 인정되는 바, 설명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입이 비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안면신경마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에는 입술이 비뚤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