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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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8가단1431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시술 후 추위를 호소하자 난로를 옆에 두게 되어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치료를 받았으나 시술 부위 및 화상부위에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20. 19:00경부터 21:30경까지 피고의원에서 양쪽 대퇴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20:00경 마취에서 깨어나 추위를 호소하자 간호사는 난로를 원고의 다리 쪽으로 당겨주었다가 15분 정도 후에 난로를 치웠음. ③후처치를 받던 중 다리가 따갑다고 호소하여 좌 대퇴부의 물집을 발견하자 물집이 화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11.24.까지 통원으로 화상치료를 받았음. ④11.24. 오전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자 00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으로 전원되어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 진단을 받았음. ⑤색전증 및 화상치료를 받은 후 12.17.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8.1.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의 좌측 대퇴부에 21×7cm 크기의 타원형 피부이식부위 및 21×6.5cm 크기의 피부 공여부위에 반흔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적절한 거리에 난로를 두는 등으로 마취상태로 감각이 정상적이지 않은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게끔 간호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는바, 화상 이외에는 원고에게 색전증이 발생한 시점까지 색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사건이 발생한 바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색전증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인데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색전증은 위 화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위 화상과 심부정맥 색전증 및 폐색전증으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과 나이, 직업, 화상으로 인한 흉터의 부위 및 정도, 지방흡입술 후의 양쪽 대퇴부의 상태,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6,667,8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