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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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3가합86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및 엉덩이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시행받은 후 소독 및 항생제 주사 등 치료를 받은 후 감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절개, 배농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엉덩이, 복부 등의 함몰 반흔 및 변형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2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복부지방흡입술에 관한 상담을 한 후 12.12. 몸통과 엉덩이 부위 지방흡입술을 시행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12.17. E의원에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 주사를 맞았으며 2010.2.4. 항생제 주사를 맞았음. ③2.5. F원의에 내원하여 항생제 주사를 맞았는데, 수술 후 감염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병원과 피고의원에서 절개, 배농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④수술 후 2개월 경과한 때부터 2012.7.24.까지 감염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⑤현재 원고는 몸통과 엉덩이 부위에 총 64cm 길이의 함몰 반흔이, 복부에 4×6cm, 5×2cm, 6×2cm 크기의 함몰 변형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006.2.경 지방흡입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원고는 특별한 염증 반응 없이 정상적으로 치료가 완료되었던 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감염을 야기할 만한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5일 후인 12.17.경부터 수술 부위에 염증, 감염 소견이 있었던 점, 피고는 수술 부위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0.1.16.경부터 2012.7.24.까지 무려 2년 6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절개, 배농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췅, 원고의 수술 부위에 나타난 감염은 피고의 수술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가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면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부위 감염은 수술 부위 무균 작업이 불충분하거나 수술 시간이 길어져 장시간 수술 부위가 노출되는 경우가 불가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8,941,36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953,088원(22,441,36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수술상 과실 내용, 설명의무 위반 내용, 감염증상과 치료경과 및 기간, 원고의 연령과 성별, 생활 수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2,953,0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