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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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2가합4301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산통으로 내원 및 질식분만 실시하여 신생아 출생 직후 양수흡인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양압환기 조치 및 기관내 삽관 등 처치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 뇌손상을 입어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4.부터 피고병원에서 임신을 위한 진료를 시작하여 8.11. 임신 사실을 확인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 모두 이상이 없었음. ②임신 39주째 2012.3.31. 9:30경 산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0:40경부터 분만 준비를 하여 10:51경 질식분만을 실시하였음. ③신생아는 출생 직후 피부색은 괜찮았으나 울음이 없고, 호흡이 약한 상태였으며 피고는 기도 주위 분비물을 제거하여 양압환기 조치를 하였음. ④소아과 담당의는 10:54경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 결과 10:56경 신생아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산소포화도가 100%로 유지되었음. ⑤상태관찰 후 신생아를 전원하기로 하여 11:15경 ㅎ병원으로 전원 준비를 하여 11:50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하였음. ⑥12:27경 ㅎ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료진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연락을 취하던 중 청색증이 나타났고, 산소포화도가 74%로 떨어졌음. ⑦의료진은 양압환기 조치 실시 후 제대로 산소공급이 되지 않자 신생아 중환산실로 급히 이동시켜 폐기종, 기흉, 저산소성 허혈 뇌손상, 신생아 경련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였음. ⑧현재 신생아는 저산소성 허혈 뇌손상, 뇌성 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신체 발달 지연 등 장해가 나타나고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전원 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추후 경과관찰을 위하여 신생아늘 ㅎ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후 구급차에 태워 실제로 출발하기까지 35분 가량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전원 준비 당시 원고의 맥박 및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유지된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당시 신생아는 시급하게 전원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시간은 전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료의뢰서 작성, 보호자 면담, 산소탱크 등 장비 점검 등 통상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에게 전원 조치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 과정 중 과실 여부 : 출생 직후 호흡 곤란 상태였던 원고에 대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실시하여 호흡과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되는 바, 신생아에 대한 전원조치를 결정한 것은 오전 11:15으로서 원고의 호흡과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온 10:56으로부터 불과 2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 불과하였던 점, 신생아는 당시 호흡곤란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도 얼마든지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는 언제라고 즉각적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자로서 응급환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은 응급환자인 신생아를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응급구조사, 의사 등 의료진을 동승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료진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및 의사 등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장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급차를 이용한 전원 도중에 신생아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신생아는 ㅎ병원에 도착하여 비로소 호흡곤란 및 청색증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신생아의 장해가 의료진의 전원 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