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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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가단6368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분만진통이 되자 태아감시장치를 부착 후 태아심박동수 저하 및 태변 착색이 확인되자 태반조기박리 진단 및 응급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허혈성뇌병증,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23주 4일인 2007.6.12.부터 피고병운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 ②임신 41주 10.12.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11: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호사로부터 분만준비를 받았음. ③분만실로 입원 후 분만을 위한 관장 등 태아감시장치를 배에 부착하여 자궁경관개대는 1-2cm, 태아심박동수는 154회/분로 측정되었음. ④피고는 12:20경 분만실 회진 중 태아심박동수 130회/분, 13:45경 154회/분, 14:30경 134회/분이었고, 태변 착색이 확인되었음. ⑤15:20경 회진 중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태아심박동수는 150회/분이었는데, 16:00경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도플러 적용 및 태아심음을 측정하였음. ⑥16:08경 초음파를 통하여 태아심박동수는 98-88회/분이고 회복이 되지 않자 태반조기박리 등 의심하였음. ⑦응급제왕절개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한 결과 16:23경 3.4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⑧수술 당시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진 상태였고 태반 기저부에 피고 고여 있는 상태였음. ⑨분만 직후 신생아는 삼장박동이 서맥으로 측정되어 자가 호흡이 없었으며, 의료진은 기도삽관을 시행 후 출생 1시간 정도 경과 후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전원 당시 동공이 열려 있었고 동공반사나 뇌간반사가 없었으며 근긴장도 저하되어 있고 움직임이 잆었다. ⑪신생아에 대한 뇌파검사상 심한 대뇌기능 이상과 왼쪽 뇌파에서 경기파가 관찰되었고 뇌 CT검사상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연화증 소견을 보였음. ⑫신생아는 자가 호흡이 없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며 관급식이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08.10.31. 허혈성뇌병증,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산전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내원하여 분만준비를 마친 12:20경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바, 내원 후 한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간에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의 심박동과 분만경과를 주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다시 15:20경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전 진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태변착색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들이 10.12. 14:30경 원고의 태변착색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착색 정도가 2 정도이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의료행위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원고의 양수를 파열시킨 과실 여부 : 피고가 10.12. 14:30경 원고의 배에 부착된 태아감시장치를 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16:00경까지 태아감시장치가 계속 작동 중이었고 이를 통하여 태아의 심박동수가 관찰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태반조기박리의 원인, 증상, 징후 및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의 태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태아의 심박동수가 저하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피고에게 조속히 연락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태아의 심박동수가 저하되어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을 한 이상 이에 어떠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가 출산함에 있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