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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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09가합185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자간전증 및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제왕절개술 통하여 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생하였는데 태변흡입 상태로 앰브배깅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신생아 경련, 대뇌백반연화증,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기간이 30주 6일이 경과된 2008.2.23.부터 피고병원에 정기적 내원 및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임신 38주 4일째 2008.4.17. 내원 후 진찰 중 혈압 156/99로 높고 진통이 있어 20:30경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음. ③4.18. 10:50경 초음파검사 결과 중증 자간전증으로 태반조기박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왕절개를 통하여 분만을 하기로 하였음. ④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11:19경 신생아를 출생한 직후 태변흡입이 심각한 상태로 숨을 쉬지 않자 앰브배깅을 5분간 시행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21:00경 신생아는 젖을 빠는 힘이 약하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전원하기로 결정하여 22:00경 00병원에 도착하였음. ⑥신생아는 도착 당시 전신 청색증이 있고 산소포화도 42-48%, 동공크기 3-4mm였으나 동공반사가 약하고 자극을 주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무호흡 상태와 경련이 지속되었음. ⑦의료진은 신생아 경련, 대뇌백반연화증, 경막외 출혈, 경막하 출혈, 두혈종,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상세불명 혈소판 감소증, 신생아 무호흡 등으로 진단하였음. ⑧5.9.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4.30. 인지, 언어, 운동, 사회연령 등 영역에서 6개월 미만의 전반적 발달 지연이 있고, 양측 대뇌반구의 여러 영역에서 뇌기능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산모인 원고는 입원 당시 혈압이 높았고, 입원 이후 질 출혈이 있었고 FHT(태아심음) 수치가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은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조기에 초음파 등을 실시하여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제왕절개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위 원고가 입원하지 약 9시간 반, 피고들이 단백뇨 검출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도 약 3시간 반이 지나서야 초음파를 통한 검사 및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4.17.경 이미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를 통해 단백뇨를 검출하였고, 이후 4.18. 07:30경 소변검사 등을 통해 다시 단백뇨를 검출할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고 FHT 수치가 불안정한 산모에 대하여 조기에 단백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태아곤란증 감시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산소를 흡입하는 중에도 FHR 수치가 100회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불안정하였고 산소주입을 마친지 30분경이 지나자 다시 FHR 수치가 110회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입원 당시 혈압이 높고 단백뇨가 있었으므로, 태아곤란증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를 감별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고위험산모를 담당하는 피고가 주치의 였던 점, 위 의료진이 22:05경 이후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전혀 원고를 진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단지 산소나 수액을 공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행위 당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태변 흡인한 환아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출생 직후 신생아는 심한 신생아가사의 증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은 기도삽관 등을 통한 태변제거와 기계적 환기요법 등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산소를 주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코와 구강을 흡인 청소하였다거나 기도삽관 등을 통한 태변제거와 기계적 환기요법 등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산모에게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고 태반조기박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앰브배깅 및 코를 통한 산소 흡입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내원 당시부터 고혈압과 단백뇨가 있어 이미 태아에게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대뇌백반연화증), 발달지연장애 ②기대여명 : 3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85,790,81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129,150원 ②향후치료비 : 16,073,815원 ③보조구비 : 13,394,05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41,992,88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67,166,500원(667,380,71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부모(긱 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기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19,166,5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