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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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0가합255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분유 수유 후 신생아용 침대에 눕혀 있던 중 청색증이 발견되어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튜브 삽관 시도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계속된 심폐소생술에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21. 임신 17주경부터 피고의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태아와 산모의 건강상태를 검사받아 매번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음. ②9.16. 18:14경 제왕절개술로 망아를 분만하였고 분만 직후 망아는 울음 및 활동상태가 양호하고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으로 청색증이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망아의 입안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간염예방주사 등을 놓은 후 조무사는 분만 후 약 5-6시간 경과한 23:00경 설탕물 40cc를 먹였음. ④9.17. 1:30경 분유 반 스푼을 탄 물 40cc를, 2:30경 분유 한 스푼을 탄 물 40cc를 먹이고 트림을 시킨 후 신생아용 침대에 눕혀 두었음. ⑤3:30경 망아는 구룩구룩 소리를 내며 게워내는 듯한 증세를 보이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를 호출하였음. ⑥피고는 망아에게 인공호흡을 2,3회 실시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3회 정도 하다가 튜브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3:50경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00병원에 도착 당시 기도삽관을 실시 받고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5:0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30경 분유를 먹고 1시간 정도 지나 구룩구룩 소리를 내며 청색증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여기에 망아는 출생 이후 피고의원의 신생아실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받으며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아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기도폐색에 의한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난 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 기도폐색물질을 제거하고 기관내 삽관, 앰부배깅 등을 통하여 폐에 산소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청색증과 호흡부전 증상이 발생한 망아에게 인공호흡을 2,3회 실시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3회 정도 하여도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00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당시 피고는 튜브 삽입을 시도하다가 들어가지 않자 기도삽관,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은 취하지 않은 사실, 전원된 병원에서 기도삽관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망아는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는 호흡부전이 발생한 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신생아인 망아를 관리함에 있어 수유 후 분유가 역류하여 기도를 막는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찰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는 등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망아로 하여금 토사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호흡부전을 일으키고 이어서 심정지까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증세가 3:30경 발견되었으나 이미 청색증세가 나타나고 있었고 5:05경 사망하기까지 호흡곤란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기도폐색) ②기대여명 : 76.1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3,914,30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72,3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8,670,819원(157,341,639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 성별 및 가족관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3,478,577원) (6)**합계 : 130,429,4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