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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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가합266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입원 및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흡입 질식분만을 통하여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청색증 등 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 전실 및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21주인 1997.1.9.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지속적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 원고 및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음. ②임신 40주 5일째 6.11.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경부 개대 1수지, 태아 하강도 부유 상태, 태아 심박동수 142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6.12. 06:00경부터 유도분만을 진행하여 09:00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용량을 점차 늘려가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60회까지 떨어지자 13:40경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였음. ④14:30경 흡입분만 기구로 분만을 시도하여 14:51경 흡입 질식분만으로 남아를 출산하였음. ⑤남아는 출생 직후 근긴장도는 약함, 울음은 매우 약하게 1회, 자극시 움직임 역시 약하게 나타났음. ⑥1분 후 근긴장도는 수축 잘됨, 호흡은 강함, 자극 감수성은 울음으로 나타났으며 아프가 검수 4점/1분, 9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⑦18:00경 남아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활동성이 감소하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7.5. 퇴원하였음. ⑧10.20. 남아는 오른손 운동성이 왼손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활의학과에 외래 방문하여 뇌성마비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⑨이후 오른손 기능장애, 왼쪽 엄지손가락 변형 등을 이유로 2.18.까지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별다른 이상 없이 12년 간 생활을 해오던 중 2010.1.13. 간질발작을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⑩뇌파검사와 뇌 MRI검사 시행한 결과 좌측 두정엽 백질의 용적 감소를 보였는데 과거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특이소견은 없었음. ⑪현재 남아는 자각증상으로 간헐적인 오른손 떨림 증세와 국소 경련현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약물 복용으로 국소발작이 조절되는 상태로 특별한 후유증은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에게 특별히 분만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태아의 심박동수의 감소는 진통 중의 생리적인 소견으로 보이는 간헐적인 상태에 불과하므로, 제왕절개술으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분만 당일 13:30경 태아 조기심박동수 감소가 발생하자 의료진이 옥시토신 투여 중단, 산고공급, 산모의 체위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 태아심박동수가 정상수치를 회복하였으므로 더더욱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진이 14:30경 흡입분만을 결정하여 시도할 당시 원고의 자궁경부는 완전히 열려있었고 태아 하강도는 +2로서 태아의 머리가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흡입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사전에 수술준비가 완료된 최적의 상황에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신속한 분만방법으로 보인다. 실제로 흡입분만을 시도한 후 남아가 태어나기까지 약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제왕절개 분만을 하였더라도 남아의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흡입분만을 함에 있어서 술기상 과실 여부 : 소아과 간호기록지에 흡입분만 횟수는 3회로 기재도어 있고, 산부인과 분만경과지에 흡입분만 횟수가 4회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에 대한 흡입분만은 3-4회 정도 시도된 것으로 보이는바, 흡입분만의 최대 횟수와 시간에 대한 의학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3-4회 정도 흡입분만을 시도한 것이 지나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과도한 물리력을 가하는 등 술기상 잘못으로 흡입분만을 실시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흡입분만의 분만방법을 선택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이는 이상, 의료진에게 제왕절개술의 선택가능성과 질식붐만 특히 흡입분만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의료진이 남아에 대한 뇌 MRI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의사에게 부여된 설명의무는 침습에 따른 나쁜 결과가 예상될 경우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여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데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남아를 신경외과에 의뢰하여 골막하 또는 경막외 혈종 등에 대한 협진을 하는 등 뇌 MRI검사 결과에 따른 각종 처치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4]진료기록 변조 여부 : 원고들은 의료기록의 조작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그것이 의료진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여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