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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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나53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무월경, 복통 및 하혈 증상으로 내원 검사결과 임신낭을 발견하지 못하여 추적검사 및 관찰 중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혈복강 및 쇼크 직전 상태가 되자 응급 개복수술 및 나팔관 절제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중국인)는 2013.7.11. 무월경, 복통 및 하혈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질 초음파 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받았음. ②검사결과 자궁 내 임신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약한 양성반응을 확인하였는데, 혈액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③혈액검사 후 7.13. 및 7.15. 다시 병원에 내원하기로 하고 귀가하였으나 원고는 7.13.은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7.15.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를 받았음. ④질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 내 임신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7.11.자 혈액검사 결과 수치가 782로 매우 낮게 나왔음. ⑤정상적인 임신이 아닐 가능성을 판단하여 치료적 소파수술을 권유하여 소파수술을 시행받았음. ⑥수술 후 피고는 2일마다 계속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함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혈액검사를 받지 않고 귀가하였음. ⑦7.16. 21:17경 복통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출혈은 없는 상태였고 진통제 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였음. ⑧7.17. 10:53경 극심한 복통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상태 관찰 후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혈복강 및 쇼크 직전 상태로 판단하였음. ⑨피고는 병원 내 의료적정위원회에 응급수술 허용을 요청하여 허락을 얻어 원고에 대한 개복수술 및 파열된 나팔관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음. ⑩수술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7.17. ㄷ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이후 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어 7.25.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7.11. 원고들에게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그 확진을 위하여 혈액 추적검사가 필요하므로 7.13. 내운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날짜에 피고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하여 혈액 추적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혈액 추적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원고가 소파수술을 받은 7.15.까지 자궁외 임신에 대한 확진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향후 자궁외 임신으로 확진될 경우 개복수술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7.17. 피고병원을 방문할 당시에 위 원고는 이미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혈복강 및 쇼크 지전의 상태로서 즉각적인 개복수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보호자인 배우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점, 피고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원고에게 나름대로 최대한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위 설명을 들은 원고가 수술에 동의하여 나팔관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긴급한 상황 아래에서 의사전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3가단26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