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2가합23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임신 중 오심, 구토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 후 증상 지속되어 대학병원 전원 후 고혈압 및 뇌부종 소견 하에 제왕절개수술을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뇌경색 및 지주막하출혈 의증 진단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혼수상태 및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32주 4일인 2012.3.29.까지 피고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아오던 중 내과적 특이사항은 없었고, 분만예정일은 5.9.이었음. ②2011.9.경부터 2012.3.경까지 산전검사를 받던 중 단백뇨는 검출된 적이 없었는데, 4.20. 점심 식사 후 오심, 구토 증세가 나타나 19:02경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두통, 오심, 구토가 계속되자 수액, 항구토제 등 치료를 진행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4.21. 03:30경 ㅇ대학병원에 도착하여 당시 혈압 180/100mmHg, 03:41경 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를 확인하여 응급수혈을 신청하였음. ⑤04:13경 뇌 CT촬영 결과 미만성 뇌부종 소견이 있어 분만 후 신경외과 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04:50경 제왕절재수술을 시작하여 05:23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⑥수술 후 저산소성 손상 의심이 되는 뇌경색 동반 지주막하출혈 의증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로 전과 및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음. ⑦망인은 치료 중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4.26. 19:08경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산전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산전검사 당시 자간증 또는 자간전증의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망인의 혈압, 단백뇨가 모두 정상이었고, 달리 산전검사 당시 망인에게 자간증 또는 자간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병원이 산전검사 당시 자간증 또는 자간전증에 대한 검사 또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응급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이 경련을 일으킨 4.20. 21:20경 또는 단백뇨수치가 매우 높게 나온 21:43경에는 적어도 자간증 및 HELLP증후군 가능성을 알 수 있었고, 자간증의 경우 분만이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므로, 피고병원은 망인의 분만에 대비하였어야 하는 점, 망인이 임신 후 지속적으로 산전검사를 받았으므로 피고병원은 태아의 상태, 망인의 제왕절개수술 예정 등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분만에 대비하여 일찍 제왕절개수술 예정 등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분만에 대비하여 일찍 인큐베이터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간수치, 경련, 단백뇨수치 등을 통하여 자간증 및 HELLP증후군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단순히 산증으로 오진하여 항경련제, 혈압강하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제 때 하지 못하였고, 망인의 위 증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혈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채 망인의 혈압이 높아진 후에야 분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등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3]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전원 당시 진정제, 혈압약을 준비하여 인턴이 동승하였으나 00에서 **으로 가는 동안 활력징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고, ㅇ대학병원에 도착할 당시 망인의 혈압은 180/100mmHg까지 높아졌던 점 등에 비추어, 근본적으로 망인에 대한 자간증 진단 및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기는 하나, 전원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결과지 등 진료기록이 ㅇ대학병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병원에 망인의 사망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상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며, 위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에 피고병원의 의료행위 외에 망인의 기왕증이나 다른 신체 부위의 질환 등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있다는 별다른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병원으 위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간전증의 주요 증상이 혈압 상승인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 증상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 자간증 진단이 늦어지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3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9,505,79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5,002,318원(212,505,79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비율,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9,281,390원), 자(39,520,927원) (6)**합계 : 115,002,3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