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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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0가합280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출 중 임신성 당뇨 진단 후 제왕절개술을 권유받아 경과관찰 중 양막파수 및 분만 시도 중 견갑난산 발생하여 회음절개 및 흡입분만 시행하여 신생아 만출하였으나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1997.4.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예정일이 1997.11.5.로 고지받고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8.19. 임신성 당뇨로 판정받고 산후출혈 가능성, 태아 거대아 가능성, 기형아 발생 가능성 등 설명을 들었음. ③임신 36주째인 10.15.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직경 9.1cm, 몸무게 3.2kg임을 확인 후 제왕절개술을 권유받았음. ④1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11.12. 12:00경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⑤자궁경관개대가 3cm였고, 태아심장박동은 138회/분, 태위 두정위로 태아에게 이상 소견이 없었음. ⑥13:55경 자연적으로 양막파수 되었으며 15:20경 자궁이 완전히 열려 분만장으로 이동하여 태아의 만출을 시도하였음. ⑦태아의 머리는 만출 되었으나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는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었음. ⑧회음절개술을 실시하여 진공흡입분만을 실시하여 15:34경 체중 5.7kg의 거대아를 만출시켰음. ⑨신생아는 출행 후 우측 상지의 움직임이 없어 소아과에 입원시켜 진단 결과 우측 상완신경총 전체가 손상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출산분만 중 태아는 머리만 만출되고 어깨가 산도에 걸려 만출되지 못하는 견갑난산에 당하여서 그 만출을 위하여 부득이 산모인 원고의 회음을 절개하고 태아의 머리를 잡아 견인하는 등 실시하여 위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신경조직 등이 외부의 압력에 손상 받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분만 진통 시작시까지의 각종 진찰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위 만출 행위 외에 태아의 우측상완신경총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분만 직후 나타난 우축상완신경총마비는 위 만출 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증세가 분만과정상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병원측에 귀책되지 아니하는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분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산모의 임신성 당뇨 등의 경우에 견갑난산에 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상지(상완신경총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7.6%(영구) ④금액 : 71,103,950원 (2)기왕치료비 : 2,373,6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2,043,289원(73,477,630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3,406,9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