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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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4가합50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혈뇨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신우 부위 결석이 발견되어 신우절석술을 시행 중 신배요관문합술을 시도하던 중 봉합이 잘 되지 않자 신장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초경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차도가 없어 6.22. 피고병원을 내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②6.26. 원고의 신장 중 신우 부위에 1.2cm 크기의 결석이 확인되어 수술을 권유 받았음. ③7.1.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받은 후 7.21. 입원하여 7.22. 신장절제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과정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신우결석제거수술 방법으로 봉합이 필요 없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아니라 신우절석술을 선택하였고 수술과정에서 신우 주위 조직의 봉합이 불가능하여 신배요관문합술을 시행하다가 신장절제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과정에서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우절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우의 봉합이 어려워 신장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신장절제라는 중대한 후유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수술의 후유증이나 위험, 신장절제에까지 이를 가능성, 다른 수술방법의 선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들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에게 수술에 대하여 위의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장절제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만 금전으로 위자할 위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언니(1,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