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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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가단628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력교정을 위한 라섹 수술에 관한 상담 후 좌우 안에 대한 투명수정체 적출술을 시행받은 후 시력 회복이 되지 않고 안구건조증, 비문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력교정을 위한 라섹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한 결과 나안 좌우 시력 0.04, 교정시력 우안 0.6, 좌안 0.5 로 측정되었음. ②안축장 길이 26.25mm, 굴절력 우안이 근시 –11.75디옵터, 난시 –1.00디옵터, 좌안 근시 –10.50디옵터, 난시 –0.50디옵터 상태였음. ③12.19. 피고의 집도 아래 우안 투명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투명수정체 적출술을 시행받은 후 12.20. 좌안에 동일한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후 시력이 충분히 회복되지도 않고 안구건조증, 비문증,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투명수정체 적출술 시행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의 내용, 수술 후 예상되는 결과와 후유증 기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수술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항의한 후인 3.1.경 피고는 원고에게 거리마다 여러 가지 돋보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내용과 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을 설명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병원의 수술 전 점검표에는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도 작성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우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구건조증, 비문증 등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않은 채 위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결과는 투명수정체 적출술이라는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투명수정체 적출술의 필요성과 내용 및 예상되는 효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술 후 예상되는 효과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의사로서 원고에게 그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시력교정 효과가 나타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