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868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치주염으로 신경치료 후 보철물 장착 등 시술을 받은 후 정기적 치아치료를 받던 중 풍치 및 치주질환 발생하여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10.9. 피고병원에서 아래의 치료를 받았음.(이하 치료 내역) -10.9.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 엑스레이 촬영, 10.11.까지 급성치수염 신경치료함 -10.12. 제1대구치와 제3대구치를 지대치로 하여 브릿지 형태 보철물을 장착함 -12.26. 하악 우측 제1대구치 발치, 1991.2.4.부터 3일 동안 하악 우측 제2소구치와 제2대구치를 지대치로 한 브릿지 보철물 장착함. -4.27. 우측 보철물 자료 완료, 9.2. 하악 우축 제2소구치 및 제2대구치 치주 소파술을 시행받음 -1999.2.20. 보철물 중 중간부분 가공치가 떨어져 2.22. 레진으로 치료 받음 ②2000.2.24.부터 2일 동안 00치과에서 하악 좌측 제1,3대구치 풍치 치료함 ③3.2.부터 4일 동안 **치과에서 하악 좌측 제1,2소구치, 제1대구치 풍치 및 잇몸 치료 ④2001.11.12. 00치과에서 제1대구치 풍치 치료함(이하 치료 내역) -2002.2.5. 제1대구치 풍치 및 치주질환 치료함 -3.11.부터 8일 동안 제1대구치 치수염 신경치료함 -3.13. 보철물 제거, 5.23. 제1대구치 풍치 치료 -6.12.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발치 부분에 인공치 매식함 -2003.3.12. 하악 좌측 제2대구치에 대한 인공치 및 제1,3대구치 보철물 시술 완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불량 보철물 장착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1990.12.26. 딱딱한 음식을 씹기 어렵고 치주간견이 넓어 하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하였고 1991.9.2. 및 1992.4.9. 하악 우측 제2소구치와 제2대구치에 대하여 치주소파수술을 받는 등 심한 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또한 원고의 잇몸상태가 원래부터 매우 좋지 않았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구강내 위생상태의 불량이고 그 병증은 서서히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00치과에 내원한 2001.12.7.과 12.11. 및 2002.2.23. 각 구강내 위생상태가 불량하였다는 사실, 원고의 나이와 치주질환의 발병빈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을 받고 8년여가 지난 뒤에 떨어져 나간 가공치에 대한 수선을 방은 사실, 수선 후 1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가 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보철물 및 가공치의 수선 불량의로 원고에게 치주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발치 및 신경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치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받았고 12.26. 치아를 발치한 사실, 발치 전 원고의 치아상태는 근접면에서 치주간격이 3-5mm로 인접 치아의 치주간격 1mm와 비교하여 상당히 벌어져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치아의 발치는 피고가 당시 치아의 치조골 소실정도와 치아의 동요도 및 급·만성치주염 증상 등에 비추어,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목적으로 위 치아를 방치하여 치주염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프라그 형성 등 구강내 위생상태의 불량에 있다는 사실 및 원고가 치주질환 등으로 00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당시 치료가 끝난 후 일시적인 경우를 제와하고는 보철물 주위를 비롯한 원고의 구강 내 청결상태가 불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치료과정에서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철물 장착시 금 소재의 보철물이 수명이 길고 인체에도 해가 없다고 설명한 점, 보철물의 수선시에도 새로 보철물을 만들어 달라는 원고에게 수전을 하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 하악 우측 제1대구치의 발치시에도 조금 일찍 왔으면 치아을 살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발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원고도 피고에게 어떠한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과정에서 원고의 치아 상태나 시술방법, 예후와 치아관리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 과정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진료가 끝난 시점인 2003.3.28. 및 4.11. 피고병원을 찾아와 그간의 진료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기록부만 복사해 주고 다시 상세한 설명을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