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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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가합120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 후 생검 조직검사를 의뢰한 후 위염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다른 병원에서 검사결과 악성종양이 발견되어 생검 조직검사 결과 선암으로 확인되어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후 위암 4기 판정 및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14. 소화불량 증상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면 위내시경 검사 후 생검조직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음.(1차 검사) ②의료진은 이전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체부 중 중간체부 위궤양 및 위전정부 위염을 진단하여 14일 분의 약물을 처방하였음. ③5.18. 생검조직 검사결과 악성종양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만성표재성 위염 및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양성반응 소견이 나왔음. ④2010.5.6. 위암 의심되어 F의원의 권유에 따라 ㅇ대학병원에 내원 후 5.10. 수면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받았음.(2차 검사) ⑤검사결과 위체부 중 하부체부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되었는데, 5.13. 생검조직 검사결과 위체하부에서 분화도가 좋지 않은 선암으로 확인되었음. ⑥6.15. 의료진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중 위체하부에서 위전정부로 이어지는 부위 전벽과 대만 사이에 악성궤양을 확인 후 위암 병기를 4기(T4aN2M0)로 최종 진단하였음. ⑦이후 망인은 항암치료 등 치료를 받던 중 2011.7.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 또는 위암으로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더라도 육안만으로는 확진이 불가능하고, 암의 확진은 최종적으로 조직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술적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 외 별다른 위암 확진 수단이 없는 점, 조기 위암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진행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ㅇ대학병원의 조직검사 결과 확인된 망인의 위암은 분화도가 좋지 않은 선암으로 상대적으로 질병의 진행속도가 더 빨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고병원의 이 사건 1차 내시경 검사 이후 망인의 위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위내시경 검사 당시 망인의 생검 부위를 잘못 선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검사 당시 1개의 조직만을 생검하여 조직 검사를 의뢰한 것 역시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근거하여 기대 가능한 진료의무 및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위내시경 검사 이후 피고병원에 전혀 내원하지 아니한 점, 1차 위내시경 검사 이후인 2010.2.1. F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망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의 진단 외에 위암 진단을 내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1차 위내시경 검사 당시 위암을 의심할만한 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지도 아니한 망인에 대하여 약물 복용 이후 경과 등을 관찰하여 내원 및 추적 내시경 검사를 요청할 의료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에 대하여 추적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관련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