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2가단219448(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제9흉추 압박골절, 퇴행성 척추염 등 진단을 받은 후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과 호전을 받복 하던 중 재수술 시행받았으나 증상 악화 및 척추 전이 악성 종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2011.12.31. 피고병원에 내원 후 MRI촬영 결과 제9흉추 압박골절, 골수염, 퇴행성 척추염, 척추협착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2012.1.3. 입원하여 1.4. 피고로부터 경피적 골시멘트 주입을 통한 경피적 척추제 성형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직후 MRI촬영 결과 제9흉추 후방과 제10흉추 후방 왼쪽으로 골시멘트 유출이 확인되었고, 망인은 지속적인 통증과 호전을 반복 호소하였음. ④1.20.부터 2.17.까지 허리통증을 주소로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⑤2.21. 다시 입원하여 2.22. 미세현미경하 추궁절제술 및 파열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⑥4.4. 증상 호소를 계속하자 의료진은 가슴사진, 복부사진, 요추 방사선 사진 및 MRI검사, 흉추부 사진, 흉추 CT,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⑦5.10. CRP 수치 7.3으로 측정되어 증상 악화되자 5.11. MRI촬영 결과 제8,9,10 흉추 척추염과 신경 압박으로 확인되었음. ⑧5.22. 피고로부터 전후방 도달법으로 추체제거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⑨5.29. 조직검사 결과 척추에 전이된 악성 종양으로 확인되어 9.6. 치료를 받던 중 전이성 암 의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척추 종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최초 내원한 2011.12.31.부터 사망할 때인 2012.9.6.까지 대부분 기간을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망인에 대한 진찰, 각종 검사 등이 용이한 처치에 있었고, 망인이 1,2차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5.22.에서야 3차 수술을 하면서 비로소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종양을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나이, 내원 경위, 내원일 MRI 검사결과, 1처 수술 전에 확인된 매우 높은 CRP 수치 등을 고려하여 척추 종양 등 다른 질환 유무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골주사 검사, 혈관조영술,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할 진단상 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척추질환으로만 속단하여 1,2차 수술에 나아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1.3. CRP수치 결과가 나온 후 정밀검사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이는 1주일이 경과한 시점인 1.10.경에는 척추 종양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다하지 못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약제 처방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뉴로스 약제를 처방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뉴로스 약제를 망인과 같은 질환아 있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뉴로스 약제 처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은 1,2,3차 수술 전 수술방법 및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망인과 보호자가 각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내원 전 질병 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3)**합계 : 1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