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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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8가단546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악골신장술을 받은 후 부종과 통증이 발생하여 신장기 제거한 후 시간이 지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29. 피고병원에서 악골 신장술을 받고, 12.9. 보조 장치를 제거한 후 부종과 통증이 발생하였음. ②2003.11.14. 신장기를 제거한 후 2004.2.부터 2007.3.까지 하악 4개와 상악 2개의 치아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법원의 판단 | [1]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병원은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해명과 아울러 구강외과 진료비 및 보철과 진료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금원은 원고를 고려하여 상당 금액 감액한 금원이라는 의견을 한국소비자원에 보낸 사실,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550만원을 지급받으면 향후 피고병원은 물론 직원들을 상대로도 차후 어떠한 민·형사 소송도 제기치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병원 사이에 2007.10.18. 치과시술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피고병원 및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부제소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가 기왕의 치료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고병원으로부터 치료비 내역 및 치료비의 과다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기왕치료비까지 고려한다는 점을 명기하여 550만원의 권고안을 작성한 점, 원고의 학력 및 원고의 기왕증을 70%의 과실상계 사유로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할 정도로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해 생긴 피해정도 보다는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도가 더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이 아니라 실제 원고가 치료비,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5년 넘게 피고들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좌안면 마비 등의 장애를 당하여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제대로 손해를 파악하거나, 추후 예상할 수 있는 치료비 장애 치료기간 등을 잘못 알고 착오를 일으켜 위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재항변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위 합의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착오로 인하여 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