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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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6가단101530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요양병원으로 전원 하여 격리실에서 빵을 입안에 문채 의식상실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실시 및 응급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우울증으로 2006.3.18.부터 피고병원에 17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가 2010.1.15. 다시 입원하였음. ②2015.2.4. 옷걸이로 손목에 자해하는 행동을 하여 폐쇄병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4.29. 00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음. ③4.28. 19:45 간호사실 옆 격리실에서 빵을 입안에 가득 문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음. ④당직의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앰블런스로 D병원 응급실로 이동시켰으나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환자관리상 과실 여부 : 간호사는 망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것을 확인 한 점, 약 15분 간격으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그동안 자유롭게 빵의 매식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전 정신적 불안상태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간호사 등이 망인을 관리함에 있어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4.28. 19:45 당시 망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호흡, 맥박이 측정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직의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D병원 응급실로 전원한 점, 응급실 도착 당시 호흡, 맥박이 없었고, 목에 빵조각이 계란 2개정도의 크기로 들어 있어 이를 제거하고 심폐소생술, 기도삽관을 하고 다시 ㅎ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20:46 사망 판정이 된 점 등에 비추어, 기도에 이물질이 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당직의가 적절한 기도확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직의의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응급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스스로 빵을 입에 넣은 상태로 맥박과 호흡이 없던 상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47,52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149,505원(5,747,527원×0.2)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자녀2(각 4,000,000원) (5)**합계 : 13,149,5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