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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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경주 2015가단1412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우측 측절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통증이 지속되어 제거 시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2차례 받았으나 대학병원 진료 후 임플란트 식립 및 골증대술을 받은 후 치조골 함몰과 치주조직 상실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운고는 2011.11.10. 상악 우측 측절치(#12)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2013.2.4. 임플란트 제거 시술을 하고 6-7개월 뒤 1차 골유도재생술을 하였고, 2014.3.7. 2차 골유도재생술 및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하였음. ③시술 후 이물감, 발음이 새고 입술이 당기는 느낌 등 증상으로 4.14. 다시 피고의원을 찾아 상급병원의 진료를 의뢰하였음. ④5.8. ㄱ대학병원에서 반복적인 임플란트 식립 후 치조제 수직적, 수평적 상실로 향후 치조제증대술을 통한 치조제 회복, 추가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음. ⑤골증대술 1회 받은 후 2015.8.20. 수직적 및 수평적 치조골 함몰이 관찰되어 골증대술 1회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상악 후측 측절치 부위 반복된 임플란트 실패 및 잇몸 수술로 인한 치조골 함몰과 치주조직 상실 장해를 입은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치조골 함몰 및 치주조직 상실의 장해는 반복적 임플란트 식립 및 제거, 재식립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및 제거, 재식립을 받으면서부터 시술 부위 상악 우측 측절치뿐만 아니라 잇몸과 입술의 감각이상 증상까지 호소하였는데, 위 시술을 받기 전까지는 특별한 감각이상이나 감각저하를 경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치조골 함몰, 치주조직 상실이나 감각이상 증상은 임플란트 식립술로 발생 가능한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시술받은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계속 남아 있고 영구적인 장해로 진단받은 점, 피고는 원고가 처음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원고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어 있었고 치조골이 엷고 상악동이 아래로 처진 상태여서 피고의 시술과 무관하게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측적치 부위에 위 기왕증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제거 및 재식립 시술의 반복적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악 우측 측절치 부위 치조골 함몰, 잇몸의 감각이상 등 장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상악 측절치(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A-2), 감각저하, 이상감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영구) ④금액 : 4,632,1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24,880원 ②향후치료비 : 885,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7,542,672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5)*금액 : 13,542,6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