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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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단1051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 파절로 다지 제작 및 장착하기로 하여 교합교정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서 측두하악관절장애로 근막통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하악 좌측 작은 어금니(#35) 등에 보철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14.4.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아에서 뽀도독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였음. ②임플란트 보철물의 파절이 원인으로 진단하여 다시 제작 및 장치할 것을 권유 받고 다시 5.19. 증세를 호소하여 내원하였음. ③7.17. 치아 일부 삭제 등 교합교정술을 시행 받은 후 증상이 계속되자 7.30.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는데, 11.20. 측두하악관절장애 중 근막통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아삭제의 교합조정술 실시 중 치아모형을 사전에 제작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술한 치아 삭제방식의 교합조정술은 다수의 치아를 삭제하거나 많은 양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삭제의 양이 그리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 통상 삭제의 양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경우 치아모형 등을 사전에 제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치아를 일부 삭제하기에 앞서 치아모형을 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의 교합교정술을, 3차례의 경과관찰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이 위 처치가 원고가 당시까지 보인 부정교합의 증상 치료를 위해 적절하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치아 중 일부만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조치는 원고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겪게 된 후유증인 측두하악관절장애 중 근막통증이 피고가 시술한 교합조정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위 후유증인 근막통증은 피고의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증상인 부정교합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