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4가단1662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아래 사랑니(#48) 발치 시술을 받은 후 우설측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11. 피고로부터 우측 아래턱 사랑니(#48) 발치시술을 받았고, 시술 후 우설측 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사랑니 발치 당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3대구치(#48)의 매복형태, 매복위치, 설신경 주행방양과 유치 등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 설신경 손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고 자기공명영상 검사로도 설신경 주행방향과 위치를 예측할 수도 없음이 인정될 뿐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사랑니 발치 당일 피고병원에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본 시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나 이와 유사한 어떠한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사랑니 발치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환자의 성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락 보기 어려워 배상범위는 위자료에 국한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사랑니 발치의 경과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 소송의 경과, 기타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