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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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합342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하에 와파린 복용 중 치주염 진단 및 발치 후 스케일링 과정 중 와파린 복용 중단하였는데 편마비 발생하여 뇌경색 및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3. 구음장애로 5.4.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대뇌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5.10. 퇴원 후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항응그제 와파린을 처방 및 복용해 오고 있음. ③2012.7.2. 치통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 진단 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함을 고지 받았음. ④8.23. 와파린 복용 중단하여 일주일 후 발치하기로 하고 시술 전까지 사용할 임시 틀니 본을 뜬 다음 귀가하였음. ⑤8.31. 치아 2개를 발치 후 임시틀니를 교부하면서 원고에게 다시 와파린을 복용하되, 9.7. 예정된 스케일링 과정에 출혈 위험이 있어 와파린 복용을 중단 지시하였음. ⑥9.5.부터 이틀 동안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9.7. 스케일링 후 귀가하였고 이후 다시 와파린을 복용하였음. ⑦9.11. 갑작스럽게 좌측 편마비 증세가 나타나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우측 중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음. ⑧9.20. 퇴원 이후 좌측 편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3.3.29. 뇌경색 및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장애 2급을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복약지도상 과실 여부 : 원고는 ㅇ대학병원에서 발치 전 7일간 와파린 복약을 중단하라는 처방을 받은 후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하루 전 임의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한 사실, 임시틀니 미비로 인하여 발치를 못한 채 다시 방문해야만 했다고 주장하나, 운고의 임시틀니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사실, 와파린을 규칙적으로 복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뇌경색이 예방된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와라린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발치, 스케일링 등 치과치료를 하는 경우 출혈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치과치료에 앞서 5 내지 10일 정도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진행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린 투약 중단을 지시한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발치 후 일단 와파린 복용 재개를 지도한 다음 발치보다 침습정도가 경한 스케일링 시행 시 출혈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와파린 복용을 2일 추가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의 판단이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와파린 복약 중단을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침습적인 시술은 발치와 스케일링인데 이것이 원고의 뇌경색의 원인이 되지 않은 이상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항응고제 복용 중단 시 뇌경색 재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치과치료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