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4701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만성복합치주염 발병으로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지지대 식립 후 하순 감각이상 발생하여 지지대 제거 및 다시 식립 시술을 하였으나 삼차신경 손상으로 하순 및 이부 감각저하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우측제1대구치 부위 만성복합치주염이 발병하여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술 진단을 받았음. ②2012.3.27. 치아 발치한 후 5.31.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시술을 시행 받고 다음날 내원하여 하순 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하였음. ③피고는 치아 부위 식립한 임플란트 지지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는데, 8.30. 다시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시술을 시행하였음. ④8.23.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순 부위 감각저하 및 토증을 호소하였고, 구강암면통증 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영상검사, 감각신경 전류인지 역치검사 등을 받았음. ⑤검사결과 우측 삼차신경 하악신경 분지에 감각부전 소견이 확인되었고, 현재 자작적 증상으로 우측 하순 및 이부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드릴링으로 하지조신경관이 침범된 경우 하치조신경관을 통과하는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고,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경우 하순과 이부에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임플란트 지지대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드릴링이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한 흔적이 확인되는 점, 원고는 시술 이후 4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있는바, 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감각이상은 임플란트 식립술로 발생 가능한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하지조신경관 등 위치 및 구조에 주의하여 드릴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도한 드릴링을 함으로써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순과 이부의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의 통상적인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교부하여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발생한 하치조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하순과 이부의 감각이상 등 후유증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및 구조 등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일부 어려운 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A-2), 하부 및 이부 감각이상 ②기대여명 : 29.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영구) ④금액 : 15,424,3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09,596원 ②향후치료비 : 5,385,58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8,095,638원(22,619,548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5)*합계 : 23,095,6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