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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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5가단189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금니 통증으로 좌측 2소구치, 3대구치 보철물 제거 및 발치 시술을 받은 후 소독 처치하여 약물 처방을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타병원에서 심푸감염 진단을 받고 절개 및 배농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17. 좌측 아래 어금니 부분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좌측 제2소구치 및 제3대구치 보철물 제거 후 발치 시술을 받았음. ②발치한 곳에 소독솜 처치하여 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는데, 이후 발치한 부분에 통증이 계속되어 2.19. ㅇ병원에서 목의 심부 피부감염 진단을 받고 경부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제2소구치는 치주염으로 흔들림이 있었고 제3대구치는 보철물 안쪽으로 치아우식이 심하여 치아의 머리부분이 손상된 것으로 보여 발치행위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발치는 2대의 치아는 하악 좌측 에 자리하여 동시에 2대를 발치한 행위 자체에 무리를 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수술 후 처방이 표준적인 의료행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의 발치 이후 원고에게 발치 부위 통증이 남아 목의 심부 감염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로서는 발치 시술에 앞서 시술과정 및 시술 후 주의사항, 발생 가능한 합병증 출혈, 감염, 동통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여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발치 시술 당시 원고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담당의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치료의 과정, 원고의 나이, 직업,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