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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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1238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결과 폐종괴 및 폐결절이 확인되었으나 정기적 흉부X-ray검사 결과 정상 판독하여 폐전이, 림프절 전이 동반된 폐암 4기로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 기관에서 2011.5.27., 2013.10.15.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모두 정상으로 진단받았음. ②2014.8.22. 건강검진 결과 방사선 사진상 좌측 폐 상엽에 약 4.5cm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었고, 우측 폐하엽 등 양쪽 폐부분 다수 폐결절이 확인되었음. ③8.28. 흉부X-ray검사 결과 정상 판독 후 12.4. G병원에서 우측 어깨 인대수술을 받았는데 흉부X-ray검사 결과 폐부분 종괴가 발견되었음. ④촬영 결과 좌측 견갑골 종괴, 종격동 림프절 이상, 좌측 상부 폐엽 종괴가 확인되었음. ⑤12.25. ㅇ대학병원에 입원 후 흉부CT, 폐조직 검사 등 결과 폐전이, 간부신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좌측 폐암(T4N3M1b, 4기)으로 진단되었음. ⑥2015.1.8. 1차 항암치료, 1.29. 2차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9.7. 폐암 원인으로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애 대한 흉부X-ray검사 결과 좌측 폐상엽에 약 4.5cm 크기의 종괴가, 우측 폐하엽 등 양쪽 폐부분에서 다수 작은 폐결절이 확인되었는데, 건강검진 후 의료진은 흉부X-ray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하여 폐종괴임을 확인하고 발견된 종괴가 크기가 약 4.5cm 정도에 이르므로 폐암 확진 여부 또는 전이성 병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흉부 CT, PET-CT 등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망인으로 하여금 다른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여 폐암발병 여부, 전이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망인의 흉부X-ray 검사결과를 정상으로 잘못 판독하여 이를 망인에게 통보한 잘못이 있다. 결국 망인은 폐암을 미리 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통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단순 흉부X-ray 사진만으로 폐암을 100% 조기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 진료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게,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3,333,000원), 자녀3(각 2,222,000원) (3)**합계 : 17,999,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