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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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3가단460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생 후 2주 무렵의 영아에 대한 대동맥축착 진단 및 교정술을 위한 심장수술을 받은 후 대동맥궁 협착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재태연령 40주 4일에 제왕절개 방식으로 출행 후 2주 무렵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G병원에서 심장초음파검사를 받았음. ②초음파검사상 대동맥축착 진단을 받고 교정술을 위하여 12.18.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심전도, CT촬영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③대동맥축착, 난원공개존, 삼첨판 폐쇄부전 및 좌심실 비대 등 소견을 보였는데, 12.20. 단순대동맥축착 교정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④12.21. 09:58 대동맥축착 교정술을 실시하여 심장부위 노출하여 대동맥축착 부위를 절개하고 단단문합을 실시하였음.(1차 수술) ⑤11:50 수술이 끝난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심전도 모니터링, 산소포화도 측정, 인공호흡기 적용 등 치료를 하였음. ⑥동맥혈압 수축기 150-160mmHg 정도 올라가자 심장초음파를 실시하여 대동맥궁 협착을 발견하였음. ⑦재수술 실시 결정 후 14:00 원고들로부터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13:15 수술을 시작하여 혈전 제거 및 단단문합을 확장하여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⑧12.24. 07:50 인공호흡기를 이탈시킨 이후 09:30 하지감각 이상이 발견되었고 척추 MRI검사를 실시하여 경추부터 흉추까지 척수공동증이 발견되었음. ⑨2013.1.4.까지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다가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1.11. 척수병증, 요로감염, 방광기능부전, 대동맥축착으로 진단하였음. ⑩3.4. I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 상세불명 척수질환, 대동맥축착,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상세불명의 방광 신경근육 기능장애로 진단받았음. ⑪원고는 현재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체간근육의 위약,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의 상태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여 서기, 기기 모두 어려운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 당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인 대동맥축착 교정술은 인공심폐기를 연결하여 수술 중 심정지 상태에서 좁은 부위 대동맥을 잘라내고 넓은 부분끼리 연결시켜주는 단단문합을 한 것인데, 수술 전 원고의 흉부 CT에는 쇄골하 동맥부위가 가장 좁지만 대동맥궁 전체적으로 대동맥이 좁아져 있는 형태로서 위 부위 또한 치료가 필요한 점, 1차 수술 후 수술부위에 혈전이 발생하였는데, 수술 후 협착이 남아 있었고, 협착부위에 와류가 생기거나 혈류가 느려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혈전이 대동맥 부위에만 남아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종결 전 문합부위로 혈류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부위 전후로 혈압을 측정하여 문합부 전후 혈압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를 따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내원 경위 및 당시의 상태, 각 수술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면 치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4), 하지완전마비 ②기대여명 : 59세(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후유장애 기여도 : 80%) ④금액 : 179,527,73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51,200원(1564,000원×0.8) ②향후치료비 : 62,499,948원(78,124,938원×0.8) ③보조구비 : 91,364,418원(114,205,323원×0.8)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1,166,621,760원(1,458,277,200원×0.8)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50,379,517원(1,501,265,057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장해를 입를 당시 연령 및 과실 정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500,379,5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