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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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단2583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부 CT검사 결과 폐암 의심 소견 하에 추적검사 중 타병원에서 폐암 2기 진단 및 우하엽절제술을 받은 후 최종 폐암 3기로 판명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29.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촬영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8.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2014.1.6.까지 수 차례에 걸쳐 원고의 폐 상태를 추적검사하였는데, 숨겨진 폐암이 의심되나 흉부 CT검사상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음. ③객혈 등 증상이 계속되자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4.28. 흉부 CT촬영을, 5.13. PET/CT촬영을 각 실시한 결과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④ㄱ암센터에 내원하여 5.15.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6.30. 우하엽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병리검사 결과 폐암 3기(PT3NO)로 판명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영상의학적 판독에 따라 암종을 바로 진단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례였고,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환자이므로 우하엽절제술을 시행한 후 폐기능의 저하와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되고, 흉통과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술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흉부 CT 판독 소견을 바탕으로 숨어 있는 악성 종양이 의심되지만 추적검사한 흉부 CT에서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 기질화 폐렴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추적관찰을 한 조치를 두고 그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과 의학지식 경험에 따른 의사가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거나 의사로서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폐암 조직형은 비소세포폐암으로 가사 피고병원에서 원고를 폐암으로 조기에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이나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