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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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40294(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전도 검사상 빈맥 및 ST분절 상승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심내막염으로 인한 감염성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응급개두술을 시행 받았으나 의식상실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심전도검사상 동성 빈맥과 ST분절 상승과 전방 손상이 고려되어 2012.6.19.부터 7.8.까지 피고1.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7.5.부터 피고2.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7.21. 심내막염으로 인한 감염성 뇌동맥류 파열로 의식을 잃어 응급개두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감염성 심내막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최초 외래 내원할 당시 전신쇠약감 외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의 발열 등 증상이 ㅅ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부터 입원하기 전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발열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자 순차적으로 그 원인을 감별하기 이한 검사를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었고, 망인에게 판막질환이나 신체검진상 심잡음, 심비대 등이 관찰되지 않는 등 감염성 심내막염을 즉시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으므로 의료진이 입원 즉시 우선적으로 망인에게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ㅅ병원에서 실시하였던 기본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다 하여 이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치료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세균혈액배양검사의 중간보고 결과 망인에게 그람 음성 간균이 동정된 것을 확인하고 균혈증 원발병소를 찾고 필요 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복부 CT검사를, 균혈증이 지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배양검사를 각 시행하였고, 동시에 그람 음성 간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투여하며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찍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감염성 뇌동맥류 및 뇌경막하농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입원 당시 의료진에게 입원 전 증상을 설명한 이후 이전까지의 기침, 기침 시 머리부위 통증 등만을 호소하다 쇠약감과 좌측 팔의 무력감을, 좌측 발 뒤쪽의 통증을 각 새로이 호소하였을 뿐인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뇌 MRI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뇌 MRI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감염성 뇌동맥류를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감염성 뇌동맥류 및 뇌경막하농양을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이전까지 망인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고 항생제 사용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우선적으로 항생제요법만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당시 망인은 이전부터 이미 항생제를 투여 받고 있었던 이상 의료진이 뇌 MRI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뇌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방치하여 감염성 심내막염 및 뇌동맥류 등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 불명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여 발열 및 염증이 소실되는 경우, 항생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해소딘 것인지, 자발생소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원인이 불분면한 상태에서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불완전한 치료에 이른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감염병의 악화 및 재발의 우려가 큰 점, 결체조직 질환이나 종양 질환 등 감염성 질환이 아님에도 주기성을 띄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항생제 사용에 의한 반응이라 보아 감염성 질환으로 오인할 경우 오히려 기저 중증질환의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의 백혈구 및 CRP수치의 각 상승과 입원 후 3일간 지속된 발열에 의해 비로소 경험적 항생제의 사용이 고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망인이 최초 내원할 당시 약 15일 정도 발열 증상이 없었으므로 망인을 감염환자라고 전제하거나 항생제 투여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발열원인을 밝히기 위해 망인의 입원 당시부터 항생제 및 해열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이 망인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것이라거나 의사로서 합리적 재량 범위를 이탈한 치료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항생제 치료와 감염성 심내막염 및 그로 인한 감염성 뇌동맥류 등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원고들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81717(본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