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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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3가단36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입원 후 검사결과 허리 퇴행성 변화,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여 통증 치료를 하던 중 호흡곤란 지속되어 악화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9.11. 11:30 허리 통증으로 F병원에 내원 후 입원하였는데, 혈압은 90/60mmHg, 맥박 98회/분, 호흡 19회/분, 체온 36.6℃로 측정되었음. ②허리 X-ray 및 CT검사 결과 허리뼈 전반에 심한 퇴행성 변화, 퇴행성측면증 소견, 디스크 돌출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였음. ③심전도 검사결과 103회/분의 빈맥, 사지 및 전흉부 부위에서 QRS파 전류가 낮고 ST분절 저하와 T파 역위로 심근허혈 중등도 비정상 소견을 보였음. ④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통증자가조절법(PCA) 치료를 하였고, 해열진통제 디크놀 주사제를 하루 2회, 9.12.부터 복합 해열진통제 투라펜세미정 하루 3회 처방 투여하였음. ⑤9.13. 23:00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PCA의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코르셋을 풀도록 하여 중단토록 하였음. ⑥9.14. 09:00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 등 호소하였고, 10:00 호흡곤란 악화 및 발한,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13:00 발한, 구토, 전신 통증,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80%까지 악화되었고, 호흡 120회/분의 빈맥 상태였음. ⑧16:00 산소 2L/분 주입 후 산소포화도 93% 였고, 20:30 산소 주입 후 산소포화도 84-88%로 측정되자 22:56 G병원으로 전워 조치하였음. ⑨9.15. 05:50 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 증상에 대한 조치 미흡 여부 : 망인이 내원했을 다시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2.5배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검사를 하거나 염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전신감염증 감별진단을 위하여 일반혈액검사, CRP, ESR, 소변검사 등과 함께 객담배양, 소변배양, 혈액배양과 같은 추가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백혈구 수치 증가 증세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 2. 호흡곤란 호소에 대한 대처 미흡 여부 : 망인은 F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이 낮고, 심한 백혈구 증가와 함께 빈맥이 나타나고 사지 및 전흉부 부위에서 QRS파 전류가 낮고, ST분절의 저하와 T파 역위가 나타나는 등 심전도 소견상 비정상 소견으로 심근허혈 가능성도 있었으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기왕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호흡곤란을 호소한 시점부터는 망인의 심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의심하고 망인의 폐 호흡음을 유심히 듣고 바로 흉부 X-선 촬영을 하여 폐부종에 대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시점으로부터 4시간이 지난 뒤 산소포화도가 80%로 떨어진 다음에야 뒤늦게 흉부 X-선 촬영을 하였고, 심각한 저산소증 소견이 있었음에도 산소공급량을 늘리거나 리저브마스크로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산소 2L/분 만을 공급하는 등 초기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사가 미비하여 망인의 경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급성 심근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졌고 이는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심근염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피고로서도 진단 및 치료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6,173,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234,600원(6,173,000원×0.2)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500,000원), 배우자(3,5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마인 및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 사유,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4,5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5)**합계 : 17,234,6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