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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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전주)2016나1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양측 고관절 통증 및 보행곤란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 및 물리치료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인공삽입물 해리 진단 및 인공관절 삽입물 제거술 및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측 고관절 동통 및 보행곤란을 이유로 2011.3.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3.23. 입원하였음. ②3.25.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20:41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4.1. 거동시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보행보조기 이용하여 연습을 하던 중 4.3.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처방받고 서는 연습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④4.7. 좌측 다리가 잘 굽혀지지 않고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여 다시 진통제를 처방받았음. ⑤물리치료 및 보행훈련을 받는 도중 여러 차례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4.8., 4.15., 5.2. 세 차례에 걸쳐 방사선 촬영을 하였음. ⑥물리치료를 받던 중 5.14. 퇴원하였고 5.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 7.30. 퇴원하였음. ⑦이후 10개월이 지나 2012.5.8. ㅈ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비구 마모, 우측 고관절 인공삽입물 해리 진단을 받았음. ⑧5.9.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물 제거술 및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6.15.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물 제거술 및 인공관절 전치환술(3차 수술)을 받은 후 7.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C병원으로 전원하여 7.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1차 수술 중 발생한 골절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 당시 골다공증 등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기완증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압박 고정 등 골절 가능성을 높일 만한 외력 작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골절이 좌측 대퇴골에만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으 골절이 시술상 잘못 이외의 원인으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점, 1차 수술 후 ㅈ대합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삽임물 제거술 및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방사선 사진에 대한 소견상 인공관절물의 불안정증이나 해리 소견이 없고 그 밖에 ㅈ대학병원의 위 인공관절 전채환술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도 원고의 골절에 관하여 시술상 잘못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을 함에 있어서 좌측 대퇴부 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수술 과정에서의 시술상 잘못을 함으로 인하여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가 좌측 대퇴부 골절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1차 수술 후 부적절한 조치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문진이나 촉진 등을 통해서 골절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4차례에 걸쳐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 발생한 골절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골절이 발견된 상황에서 체중 부하 및 운동은 불가하고 서둘러 인공관절 치환물의 교환 등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곧바로 이뤄졌어야 함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물리치료 및 보행훈련을 병행하도록 하다가 원고를 퇴원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대퇴부 골절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제 때에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3)2차 수술에 관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이전 원고의 양측 고관절을 함께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좌측 고관절에서만 인공관절 삽입물의 침강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차 수술 후 ㅈ대학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여전히 좌측 고관절의 인공관절 삽입물에 침강이 있고 그로 인하여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어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2차 수술을 하면서 방사선 사진상 확인되는 인공관절 삽입물이 다시 침강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정적으로 고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침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2차 수술을 하면서 인공관절 삽입물의 침강을 교정하고 다시 침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정적으로 삽입물을 고정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합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1차 수수에 관하여 발생한 골절과 이후 부적절한 조치 및 2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좌측 고관절의 인공관절 삽입물 침강이 발생하였거나, 교정되었어야 함에도 교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좌측 고관절의 인공관절 삽입물 침강으로 인하여 원고위 좌우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고 보행과정 등에서 좌우 고관절에 비대칭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3차 수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3차 수술의 다른 원인들인 좌측 비구 마모 및 우측 인공관절 삽입물의 해리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과 3차 수술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피고의 과실로 인한 후유장해의 인정범위 : 원고는 좌우측 고관절의 장해율이 각 15%이고 좌측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장해율이 10%이며, 그 밖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있는데 각 장해 중 좌우측 고관절에 관한 장해는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발생하는 장해로서 피고의 과실로 인한 장해로 인정할 수 없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좌측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장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장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한 후유장해로는 좌측 슬관절 강직만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아들여 추가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인공관절 치환술은 대퇴골을 자르고 단면에 구멍을 뚫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로서 골절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수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슬관절 운동강직 ②기대여명 : 25.23년/ 가동연한 :63세(택시운전사) ③노동능력상실률 : 7.225% ④금액 : 22,860,697원 (2)기왕치료비 : 18,345,70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간병인 1인(56일) ②금액 : 8,948,77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45,139,653원(50,155,171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1차 내지 3차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술의 내용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사정 (6)*합계 : 75,139,6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전주군산 2013가합1657 |
